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뉴시스 |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외교적 중립성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 같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중국 오사카 총영사 쉬첸이 "다카이치의 목을 베겠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역린을 범한 것이고, 최악의 외교적 결례를 일본이 먼저했다. 이는 내가 러시아를 편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편을 드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판단한 것이다. 일본이 무엇이건데 대만의 유사시에 자위대를 활용할 것이라는지, 국제적인 인식 및 대만에 관한 국제법으로도 대만은 엄연히 중국과 한 몸이다. 대만과 중화민국으로 수교한 국가도 몇 없으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도 몇 없다. 공식석상에서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는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대만 국가인 중화민국국가(中華民國國歌) 또한 공식적으로 부를 수 없다. 또한 대만은 해외에 대사관, 영사관을 둘 수 없고, 대신 대표부를 두는 것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중국에게 한 내정간섭이고 권리침해다.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엇이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스르고,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인가?
외교관이 타국 총리를 참수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뱉은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은 맞지만 이는 일본이 넘어서 안 되는 레드라인을 넘어 먼저 도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를 편들어 애써 중국의 발언을 같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미국도 넘지 않는 선을 일본이 넘었다. 다카이치는 중국의 대만 해상봉쇄 시, 일본이 존립사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이는 대만을 잃으면 오키나와가 사정권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본은 이중적인 입장을 버려야 한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존립사태위기에 직면했다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정말 중국과 겨루고 싶다면 다카이치는 "하나의 중국"은 위법이니 이를 깨고, 대만을 지키겠다고 정식으로 나서며 해상 자위대를 펑후 일대까지 파견하여 포를 진먼으로 돌려야 한다. 그런데 다카이치는 지금까지 그 어떤 액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일종의 블러핑 수준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청나라를 깨부순 청일전쟁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의 청나라가 아니다. 청나라 수준의 무력을 지닌 국가였다면 서구 세력이 이미 20세기 초처럼 중국을 잠식했어야 맞다. 그런데 지금 서구 세력이 중국 어딘가를 잠식하고 있는가? 중국에 남아 있는 서구의 식민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한국 보수 진영들의 수준은 1894년, 즉 130년 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은 그가 히스테리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한 역린을 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이 일본에 배치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이를 극동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가혹한 보복"을 천명했다. 미국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미국-일본 합동 군사 훈련의 틀 내에서 미국 이와쿠니 군사 기지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아직 철수하지 않았다. 타이폰 시스템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상 이동식 발사 시스템이다. 토마호크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2019년에 철수한 역사적인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따라 금지되었던 무기다. 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인 타이푼 시스템이 이와쿠니에 설치되었다면 사할린 지역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배치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전쟁의 긴장을 불어넣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그리고 중국은 희토류를 쥐고 있다는 것을 다들 엄청나게 간과하고 있다. 사실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중국이 쥐고 있는 희토류 목줄을 풀어준 것은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대두 한 번 사주고, 희토류 수출은 유예했을 뿐이고, 미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펜타닐 관세만 낮춰줬을 뿐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여전히 중국제가 수출되고 있고, 공장이 풀 가동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무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하는가? AI 기술 또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이미 AI 기술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지 꽤 됐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최악인 시기를 겪었던 90년대에는 미국처럼 셧다운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의 셧다운에 대해 보수 진영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이는 자신들이 우상처럼 여겨왔던 미국의 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고, 그것을 언급하면 자신들이 불리하기에 감추는 것이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그때서야 언급할 것이다. 미국은 셧다운을 극복한 역시 초강대국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진정한 초강대국은 셧다운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셧다운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극복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다. 정부 시스템이 올 스톱 된 것을 극복한게 무슨 자랑으로 여기는 것인가? 이는 그만큼 미국 내정이 혼란스럽다는 증거다. 그리고 일본이 강경노선으로 돌아서니 중국이 공포에 질렀다고 주장들 하던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을 시켜 협박 발언을 내뱉게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보수 진영은 남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쓰는 자들이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빼앗았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홍콩은 단 한 번도 주권 국가인적이 없는데 무슨 주권을 뺏나? 1997년 반환 이전에는 영국령 홍콩이었고, 반환된 이후,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다소 기형적 조건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 공존하는 체제다. 즉, 중공령인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홍콩과 마카오, 현재 두 곳을 갖고 있다.
이어 중국은 대만을 속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만 정부를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속국으로 인식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으로 여기고 있는데 무슨 "속국"으로 인식하는지, 대만이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럼 전 세계에 대만을 인정하는 국가가 왜 없는지, 그리고 왜 중화민국 대사관이라는 이름이 없고 타이베이 대표부라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UN에 정식국가로 왜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볼 것이며 왜 미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아마 한 명도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 장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에 한국은 중립이 최선이다. 지금 중국은 청나라 말기와 다르며 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물량공세는 이기지 못한다. 원자재로 재가공하여 물건 팔아먹는 국가들이 무슨 수로 무한정 원자재를 캐내는나라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입증되지 않았는가? 이란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폭격할 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에로우시스템, 페트리어트 모두 방어에 실패했다. 예를 들어 10개 중에서 7개가 명중했지만 3개는 놓쳤다. 그런데 그 3개가 텔아비브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했다. 당시 텔아비브 공습 영상과 도시의 초토화 된 사진을 보면 그 피해의 참상을 볼 수 있다. 혹자는 어떻게 그 물량을 다 막을 수 있느냐, 70% 요격률도 대단하다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면 다 막아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이언돔도 안심하지 못해 에로우시스템과 페트리어트까지 구비해놨다는 것은 100%의 요격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30%가 뚫렸다는 것은 나중에 1,000개 이상의 드론 포함 미사일 보내면 적어도 300개는 낙하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폭발성이 준핵폭탄 급으로 고농축 우라늄이 탑재된 포탄을 탑재할 수 있다면 다 막지 못해서 요격에 실패한 1~2개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양산해낼 수 있다.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까?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시기적으로 현재 구한말과 비슷한 형태라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때의 청나라가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중국, 북한과 최전선에 있다. 대만과의 분쟁에 참여할 경우, 북한군이 휴전선에 공격 대형을 펼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의 군대가 대만으로 간 틈에 북한군이 공격해 내려오면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 외교적으로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게 좋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대만 유사시 중립이 최선이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Looking at the recent diplomatic war of nerves between Japan and China... What's needed is Korea's neutrality.
- Columnist Jeong Gil-seon
South Korea's conservatives seem completely unaware of the very concept of diplomatic neutrality. When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stated that the Self-Defense Forces could be deployed in the event of a Taiwanese emergency, Chinese Consul General Xu Qian in Osaka threatened to "sever Takaichi's head." This effectively violated the "One China" principle, and Japan was the first to commit the worst diplomatic faux pas. This isn't about siding with China because I'm siding with Russia; it's about objectively assessing both sides. Why would Japan deploy the Self-Defense Forces in a Taiwanese emergency? Internationally, Taiwan is clearly one with China, even under international law. Few countries hav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as the Republic of China, and few recognize Taiwan as a nation. At official events, the Taiwanese flag, the Blue Sky, White Sun, and Red Flag (靑天白日滿地紅旗), is prohibited from being displayed, and the Republic of China National Anthem (中華民國國歌) cannot be officially sung. Furthermore, Taiwan is prohibited from establishing embassies or consulates overseas, only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s. This constitutes Japan's interference in China's internal affairs and a violation of its rights. The United States also supports the "One China" principle. What is Japan to violate the "One China" principle and announce its intention to deploy the Self-Defense Forces?
While it is true that a diplomat publicly threatening to behead another country's prime minister is excessive, this is a provocation that Japan has crossed a red line it cannot cross. There is no need to side with Takaichi and criticize China's remarks as well. Objectively, Japan has crossed a line that even the United States would not cross. Takaichi clearly stated that a Chinese naval blockade of Taiwan would put Japan's existence at risk, as losing Taiwan would put Okinawa within its firing range. Japan could fight China to protect Taiwan, but to do so, Japan must abandon its dual stance. On the one hand, it supports the "One China" principle, while on the other, it claims it faces an existential crisis and will deploy the Self-Defense Forces in the event of a Taiwanese emergency. If it truly wants to confront China, Takaichi should break the "One China" principle, declare it illegal, formally commit to defending Taiwan, and deploy the Maritime Self-Defense Forces to the Penghu area, turning its artillery to Kinmen. However, Takaichi has taken no action to date, demonstrating that this is merely a bluff.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however, are pointing out that this suggests a resurgence of the Sino-Japanese War, in which Japan defeated the Qing Dynasty after the Meiji Restoration.
But China is not the Qing Dynasty of the past. If a country possessed military power on the level of the Qing Dynasty, Western powers should have already encroached on China, as they did in the early 20th century. But are Western powers encroaching anywhere in China now? Where are the remaining Western colonies in China? Therefore, the level of Korean conservatives remains unchanged from 1894, 130 years ago. The remarks about beheading the Chinese Consul General were not hysterical, but a direct violation of the "One China" principle. Recently, the US Typhon missile system was deployed in Japan. Russia, in response, declared it a direct threat to security in the Far East and declared "harsh retaliation." The Typhon missile system was deployed to the US Iwakuni Military Base from September 11 to 25 as part of joint US-Japan military exercises, and has not yet been withdrawn. The Typhon system is a ground-mobile launch system designed to launch medium- and short-range missiles, including Tomahawk cruise missiles. The Tomahawk is a weapon banned under the historic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from which both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ithdrew in 2019. If the Typhoon system, a launcher capable of launching it, were installed in Iwakuni, then deploying Russian nuclear weapons in the Sakhalin region would be pointless.
The countries driving tensions in Northeast Asia ar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China's control of rare earths is largely overlooked. In fact, China's release from its rare earths shackles during the trade war with the United States wasn't due to fear of the United States. It merely purchased soybeans and suspended rare earth exports, and the United States, in return, lowered tariffs on fentanyl. Conservatives claim that China has lost the technological hegemony race, but there's absolutely no evidence to support this claim. Chinese products are still being exported, and factories are operating at full capacity. How can they claim they're losing in the technological race? China's lead in AI technology is another testament to this. China has already surpassed the United States in AI technology for some time. Yet, even in the 1990s, when China and Russia were experiencing their worst periods, they never experienced a shutdown like the US. Conservatives were surprisingly quiet about the US shutdown. This is because talking about the crisis in the US, which they idolize, is taboo, and mentioning it would be detrimental to them, so they keep it hidden. They will only mention it once the shutdown is over. They say the US is indeed a superpower that overcame the shutdown.
However, a true superpower is not one that overcomes a shutdown, but one that prevents another. Overcoming such a shutdown is not something to be proud of. Why is overcoming a complete shutdown of the government system something to be proud of? This is evidence of the internal turmoil in the US. Some claim that China panicked when Japan adopted a hard-line stance, but I don't understand the basis for such claims. They say diplomats were ordered to make threatening remarks, but Korean conservatives are arbitrarily crafting scenarios without even a proper understanding of other countries.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y believe that "China has taken away Hong Kong's sovereignty." Hong Kong has never been a sovereign state, so what sovereignty can they take away? Before the handover in 1997, Hong Kong was a British colony. Since the handover, it has been subject to a somewhat deformed system called "One Country, Two Systems," where communist and capitalist economic systems coexist. In other words, it's a Chinese territory, but with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granted within it. Currently, two such "One Country, Two Systems" systems exist in Hong Kong and Macau.
Furthermore, China doesn't regard Taiwan as a vassal state. It's baffling how they can recognize the Taiwanese government as a vassal state when China doesn't recognize it. They consider Taiwan part of "One China," so how can they consider it a "vassal state"? Do they believe Taiwan has sovereignty? Then, we need to explain why no country in the world recognizes Taiwan, and why it's called the Taipei Representative Office instead of the Republic of China Embassy. And we must explain why it isn't registered as a legitimate country with the UN and why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it as "One China." I guarantee no one will be able to explain this. That's why, in the event of a Taiwanese crisis, Korea's best option is neutrality. China today is different from the late Qing Dynasty, and no matter how advanced its technology, it can't win against a material offensive. How can a country that reprocesses raw materials and sells them for profit defeat a country that mines them endlessly?
Hasn't this already been proven in the Iran-Israel war? When Iran bombed Tel Aviv, Israel, all of Israel's Iron Dome, Arrow, and Patriot missiles failed to defend. For example, seven out of ten missiles hit, but three missed. Yet, those three missiles wielded devastating power in Tel Aviv. Video footage of the Tel Aviv airstrike and photos of the city's devastation demonstrate the devastation. Some claim a 70% interception rate is impressive, claiming a moral victory. However, it's only natural that any system installed in Israel should be able to intercept all missiles. The fact that even the Iron Dome is not secure, and that the Arrow system and Patriot missiles were deployed, demonstrates the goal of 100% interception. However, a 30% penetration means that if over 1,000 missiles, including drones, are launched, at least 300 will crash. If these missiles are loaded with highly enriched uranium, with explosive power comparable to that of a nuclear bomb, even one or two that fail to intercept could unleash a devastating amount of destructive power. Why can't we consider this?
I agree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similar to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China is not the Qing Dynasty of that time. Furthermore, we are on the front lines with China and North Korea. If we were to engage in a conflict with Taiwan, what would we do if the North Korean military formed an attack formation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f North Korea attacks while our troops are deployed to Taiwan, can we handle it? Therefore, diplomatically, it's best not to do anything foolish. In other words, neutrality is the best option for South Korea in the event of a Taiwanese emergency.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