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그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국방위원장인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망하기 전 “6.15와 10.4”를 지켜달라고 했다. 그리고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보수적 대북정책을 펴와 북한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는 상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가진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명박+김정일, 남북 두 정상 간의 회담은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올해 최대의 정치적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최적기로 분석된다. 집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레임덕이 찾아와 북한으로서도 힘없는 남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10은 한자음으로 2共1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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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낯선 땅에 와 생명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통일부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지난 1월 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 신문의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표현대로라면 '당위' 또는 '희망'이지만, 실제론 '기대', '예상'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반을 넘는 3년차이다. 남북관계의 지난 2년 흐름을 보면 작년 전반기까지 나쁘다가 하반기부터 좋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그런 흐름을 살려 남북관계가 이제는 전기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연말부터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새해에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 장관도 12월 30일 '새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고 묻는 질문에는 “모든 언론이 정상회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정상회담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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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밀사역할을 했던 장본인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을 빨리하라고 초구해온 정치인이다.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12월 11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늘 강조 하지만 2012년은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강성 대국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야 하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의 해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없다. 만약 북한 핵이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즉, 소형경량화 돼서 미사일에 탑재되면 우리가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북-미간에 북핵문제 해결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거 민주정부 10년 때처럼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왜 지금도 훼방꾼 노릇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건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사실 금강산관광만 하더라도 북한이 3대 선결 조건을 해결하겠다고 이미 밝혔지 않았는가. 개성공단에 약속한 기숙사를 지어 주는 것이다. 지금 약 4만의 북한 노동자가 개성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 쪽 중소기업 측은 17만이 관련돼 일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약속한 기숙사를 지어 주면 만약 10만의 북한 노동자가 개성공단에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는 35만~40만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통일부에서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 인천 부두에 쌓여있던 구호품들을 다 보냈다고 한다. 몇 번을 보내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좀 전진적으로 또 개성 이외에 있는 안동 대마방직이나 삼성전자 등 북한의 가동 중인 회사에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 허가도 안 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특사를 교환해서 만나야 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다. 보즈워스 특사도 평양에 가서 강석주, 김계관 등을 만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는 나라이고 결정을 하는 나라이다. 결정을 누가 하는가. 김정일 위원장이 하지 않은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두 분이 만나면 성격도 비슷하셔서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피력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 보수입장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10년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 보면,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또 비정상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막후접촉을 비밀리에 벌여 왔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불투명성과 매끄럽지 못한 과정은 실망스럽다.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회담자체를 위해서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의제, 목표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상회담의 전제는 북핵 폐기여야 하고, 의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북지원은 투명성이 담보되고, 북한인권 개선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했더라면 북핵문제도 오히려 쉽게 풀렸을지 모른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 대가가 바로 6자 회담의 교착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민주국가가 되어야 하고, 인권국가로서의 품격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북한사회에 어떤 변화가 오든, 우리는 그 모든 시나리오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한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통일은 1차적으로 연방제형태가 될 확률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형태를 강소국 연방제로 고쳐야 한다. 그래야 어떤 형태로 북한이 붕괴하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j, 남북정상회담 개최조언
2000년에 첫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재세 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라고 조언했다. dj는 지난 2009년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몇 말씀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무력대항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이렇게 60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지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하고 싶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해 놓은 6.15와 10.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켜달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금강산 관광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에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다. 따라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의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숙소 건설을 약속한 것 등 우리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성사되면 노벨평화상 후보?”
만약, 올해 이명박+김정일 간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올해 내에 개최되어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한 핵의 폐기 등을 합의해낸다면 올해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가 될 여지도 있다. 민족의 맺힌 원을 풀 수 있다. 이처럼 지대한 외교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선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북과 비밀접촉 등의 보이지 않은 정치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승부사적 기질이 강하다. 남북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최대 정치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북한 김정일과의 포옹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해낼 수 있을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