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정치노선은 “실용주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에 가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낯선 땅에 와 생명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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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가리켜 “실용주의”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적어도 대북정책에서만은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그간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남측의 금광산 관광, 남측이 참여한 개성공단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됐었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 개성공단이 잘 돌아갔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어, 중국의 북한으로의 경제적 진출이 눈에 띄게 달리지고 있다. 일부에서 김-노 정권을 가리켜 “북에 퍼주기한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무기삼아 퍼주기도 하지 못하고 퍼오기도 못하고 있다. 매우 어정쩡한 행보를 하고 있다.
남북 정상 간의 두번에 걸친 합의가 담긴 6.15선언과 10. 4선언을 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를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둠정책”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둠정책”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는 5년 기간은 남북관계가 “암흑기간”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이다.
필자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정치용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 기간에 영남 세력들의 금력금단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썼었다. 이 용어는 후일 김대중+노무현 정권 그 자체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고 이대로 정권 말기까지 지속된다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어둠정책”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햇볕정책으로 표현돼 왔다. 이 정책에 반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어둠으로 일관, “어둠정책”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햇볕의 대칭 용어는 어둠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필자가 정의한 “어둠정책”이란 용어를 싫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빨리 실용정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옳다.
이를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정부 여당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월 1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갈등관계에 있었던 북한으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1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회담형식과 관련해 9.19합의 5개 사항에 포함돼 있는 평화협정을 협의하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것은 예상했던 일로 특히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방북해서 합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면서 “2005년 9.19합의 5개 사항에는 평화협정 문제가 명기돼 있다. 또한 모든 것은 ‘행동대 행동’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현재 북한이 이러한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어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유독 이명박 대통령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개 선결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 현정은 회장을 통해 전달했고, 우리 정부가 ‘당국자가 얘기하라’고 해서 북한 당국자가 다시 얘기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의 상당히 진전된 발언이 있었지만 아직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을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하루빨리 한반도 문제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돌아와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책무를 다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용주의 따른 “밝음정책”으로라도 변화해야
2010년을 한자음으로 표기하면 2共1共이다. 두개의 공화국이 하나의 공화국이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으로 남아지려면, 남북 간의 교류 폭과 협력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임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의 노선변화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 2010년은 임기 중반이다. 이후는 천하없어도 레임덕에 시달린다. 쥐고 있는 권력에서 힘이 빠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런 기류대로 흘러가 버린다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어둠정책”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집권 5년간의 대북정책이 “어둠정책”으로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의 빠른 변화가 아쉽다. 이 대통령의 임기 상으로 봐,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실행이 화급(火急)하다.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사용했던 햇볕정책이란 용어, 그 자체가 싫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따른 “밝음정책”으로라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