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 기자 〈리서치센터 국장·칼럼니스트〉
■ [단독확인] 〈1〉 허가가 불법을 30년 먹여 살렸다… 동두천 (주)신명 실태
■ 환경부 "허가취소"… 박형덕 시장의 동두천시 "1개월이면 충분"
■ 경기도 행정심판 기각 후 법원으로… 불법 위에서 오늘도 돈 번다
■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적폐 청산" 선언… 동두천시는 역주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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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불법건설폐기물 관리 실태. 편법과 묵인의 시작, 불법 영업과 자료 인지, 행정처분과 봐주기, 소송과 꼼수의 반복을 4단계로 압축했다. 일러스트=AI
30년이다. 불법이 허가 위에서 살아남은 시간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주)신명은 1995년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지 않은 부지를 사용해왔다. 행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30년이 흘렀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허용된 구조다.
■ 300평으로 시작했다. 기준은 1000평이었다
신명이 1995년 허가받은 부지는 약 300평, 1000㎡였다. 법정 기준은 3300㎡, 1000평이다. 세 배가 넘는다.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다.
2010년 변경허가 당시, 사업장에서 약 7km 떨어진 타 지번의 땅을 끼워 넣었다. 상패동 648-17번지, 1652.9㎡다. 중장비 주차장 명목이었다. 이 땅을 포함시키자 면적 기준이 통과됐다.
본지 취재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말했다. "전임자가 사업장의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업장 부지에 포함시켜 변경허가를 해준 것으로 안다."
행정이 스스로 편법을 인정했다. 그 편법 위에서 허가가 났다.
■ 허가 부지가 아닌 곳에서 영업했다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신명은 변경허가 당시 제시한 부지가 아닌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42-8번지, 약 400평이다. 동두천시 관할 밖이었다. 임대한 땅이었다. 허가는 없었다.
신명 측은 해명했다. "前사업자가 임차하던 토지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3년 허가를 양수했다. 그 후 수십 년간 허가관청에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양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동두천시 허가로 양주시 땅에서 영업했다. 행정 경계를 넘은 불법이었다.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 2010년에도 걸렸다. 그런데 위반 사유조차 달라졌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도 적발됐다. 처분은 과태료 200만 원과 경고였다. 그리고 끝이었다.
당초 위반 사유는 변경 미신고로 알려졌다. 그런데 본지 취재 관계자가 담당 이현호 주무관에게 확인했다. 답이 달라졌다. "폐기물 불법 적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반 사유가 바뀐 것이다. 이현호 주무관은 덧붙였다. "10년이 지나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자료가 없다. 사유도 달라졌다. 그 후 15년. 구조는 그대로였다. 업체도 그대로였다. 불법도 그대로였다.
200만 원이 15년의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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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 전경. 불법 사용 적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트럭이 드나드는 현장 안으로 폐기물 더미와 굴착기가 보인다.
■ 신명은 2017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신명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신명 이주한 대표는 스스로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일부가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 외 토지상에 위치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관내 상패동 647-2번지 외 4필지에 부지를 확보했다. 이전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했다."
2017년이다. 불법 사실을 스스로 인지했다고 밝힌 해다. 그 후 8년이 더 흘렀다. 이전도 없었다. 신고도 없었다. 불법만 계속됐다.
항변이 아니다. 자백이다. 이주한 대표는 알면서도 8년을 더 버텼다.
■ "짜맞추기 허가" 의혹
편법은 허가 서류 안에도 있었다.
2010년 변경허가 당시 제시한 부지 목록에는 사업장과 동떨어진 상패동 648-17번지가 포함됐다. 면적 기준 3300㎡를 통과시키기 위한 숫자 채우기였다는 의혹이다.
신명 측은 반박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사업장 부지의 필지 간 연접성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인정했다. "전임자가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했다. 업체의 반박과 행정의 자인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행정은 기준을 맞췄다. 현장은 기준을 벗어났다. 그 간격이 3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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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명 30년 불법 구조도. 1995년 허가부터 2026년 현재 행정소송까지, 허가가 불법을 감싸고 행정이 구조를 묵인한 4단계 흐름을 정리했다. 그래픽=AI
■ 환경부는 "허가 취소"라고 했다.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달랐다
법은 명확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제25조 제1항 1호에 따라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허가취소가 정당하고 가능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허가받은 위치와 전혀 다른 부지에 처리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15년간 허가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해왔다. 그 점이 근거였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남겼다. "동두천시가 그간 이런 불법행위를 묵인해온 점, 민원제기 이후에야 조치했다는 점도 행정감독의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허가취소 판단과 직무유기 지적. 환경부가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런데 동두천시의 최종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과 경찰 고발이었다. 환경부는 이를 "최소한의 행정조치"로 평가했다. 박형덕 시장이 이끄는 동두천시는 지금도 말한다. "허가취소 대상이 아니다."
■ 업체 대표 이주한, 동두천시청 과장 출신 의혹
불편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신명 이주한 대표가 동두천시청 과장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0년간 행정이 이 불법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과 이 사실이 겹친다.
신명 측은 정면 부인했다. "대표이사는 2004년부터 근무한 영업사원 출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측의 근거와 신명 측 해명이 충돌한다. 진실 확인의 책임은 동두천시에 있다.
단순한 행정 착오인가. 아니면 구조적 봐주기인가. 박형덕 시장은 답해야 한다.
■ 경기도 행정심판마저 기각됐다. 그래도 소송은 계속된다
신명 이주한 대표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불복했다.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경기도도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주한 대표는 기각에도 굴하지 않았다.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이어갔다.
소송 이유를 묻자 이주한 대표는 직접 답했다.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반, 기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영업정지 1개월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허가취소가 타당하다고 한 사안이다. 그 사안에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도 억울하다며 법원을 향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은 계속된다. 이게 구조다.
(주)신명은 건설폐기물 처리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인 장형그룹 소속이다. 장형그룹은 수도권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약 27.1%를 처리하는 업계 1위 그룹이다.
본지는 장형그룹 계열사 (주)장형지피(대표 김환희·소환순)에도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 기한까지 회신은 없었다. 경기도 행정심판 기각 후에도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불법 상태에서 수익을 올리는 계산은 이미 끝나 있다.
처분보다 소송이 유리하다. 그래서 반복은 멈추지 않는다.
■ 처분 중에 이전 적합통보가 났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따로 있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신명이 신청한 사업장 부지변경 허가에 사전 적합통보를 먼저 해줬다. 상패동 310 외 5필지 4482㎡다.
신명 측은 해명했다. "행정처분 통보 전에 이미 이전 관련 법정 절차가 완료됐다. 두 사안은 별개다." 그러나 허가 취소가 검토돼야 할 사업장이 이전 허가를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
불법은 청산되지 않았다. 새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이 이전했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았다.
■ 이재명 정부 환경 기조와 정면 충돌하는 동두천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0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했다. 탈탄소·순환경제·환경 적폐 청산을 국정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화석연료 의존형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불법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는 그 기조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거꾸로 갔다. 환경부가 허가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영업정지 1개월을 선택했다. 김성환 장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세운 환경 적폐 청산 기조와 지방행정의 솜방망이 처분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김성환 장관이 환경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안, 동두천시는 30년 불법 사업장을 1개월 영업정지로 감쌌다. 중앙과 지방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경기도는 왜 빠졌나
이 사안에서 또 하나의 공백이 있다.
경기도다. 직접 감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동두천시 자체 감사로 넘겼다. 감사 내용과 처리 경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이다.
관할을 넘긴 불법을 관할 행정청 스스로 감사하게 했다. 그 결과가 영업정지 1개월이었다. 경기도의 침묵도 이 사건의 일부다.
■ 동두천시, 14개 질문 전체를 소송으로 막았다
본지는 박형덕 시장, 환경보호과, 자원위생과 이현호 주무관에게 총 14개 항목의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돌아온 답변은 단 하나였다. 자원위생과 청소행정팀 이신재 팀장이 전화와 문서로 전달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
피고인 동두천시가 재판 독립성을 내세웠다. 언론 질의 전체를 차단했다. 시장부터 주무관까지, 14개 질문이 공문 한 장으로 막혔다.
■ 봉투를 들고 왔다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장면이 있었다.
본지에 제보한 취재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 측 인사가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명 측은 서면으로 부인했다. "해당 사실 없음"이라고 했다.
제보자의 진술과 업체의 부인이 충돌한다. 독자가 판단할 것이다.
영업정지가 아니라 보도가 두려웠다. 그 봉투가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준다.
■ 30년. 15년. 기각. 소송
숫자와 절차가 이 사건의 전부를 말한다.
30년 불법. 15년 반복. 2017년 이주한 대표 자기 인지. 경기도 행정심판 기각. 그리고 행정소송 진행 중.
이건 단속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허가가 불법을 감쌌다. 행정이 구조를 묵인했다. 처분은 상징에 그쳤다.
환경부는 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했다. 직무유기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형덕 시장의 동두천시는 듣지 않았다. 이주한 대표는 경기도 행정심판 기각 후에도 소송으로 버티고 있다.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이전 적합통보가 났다.
이재명 정부가 환경 적폐 청산을 선언한 시대에, 동두천시는 30년 불법을 1개월로 덮었다. 그 간격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30년이 지나도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도 영업은 계속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AI 번역을 통해 영문으로 옮긴 전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번역으로, 일부 표현에는 원문의 뉘앙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following is a reference translation generated for reader convenience. Some nuances may differ from the original Korean text.
■ [EXCLUSIVE] 〈1〉 Permits Fed Illegal Operations for 30 Years — The Reality of Sinmyung Co. in Dongducheon
■ Environmental Ministry: "Revoke the License" — Mayor Park Hyung-deok's Dongducheon City: "One Month Is Enough"
■ Administrative Appeal Rejected by Gyeonggi-do, Now Heading to Court — Still Profiting on Illegal Grounds Today
■ Lee Jae-myung Government's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clares "End of Environmental Corruption" — Dongducheon City Going in Reverse
By Park Cheol-seong, Veteran Journalist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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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ity of illegal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in Dongducheon — four stages compressed: the beginning of manipulation and negligence, illegal operations and concealment of records, leniency in administrative action, and the cycle of litigation and delay. Illustration=AI
Thirty years. That is how long illegal activity survived under the cover of a permit.
Sangpae-dong, Dongducheon, Gyeonggi Province. Sinmyung Co., Ltd., a construction waste intermediate processing company, received its operating permit in 1995. Since then, the company has continued to use land that was never authorized, without ever obtaining an amended permit. The authorities knew. And yet, thirty years passed.
The problem is not the illegal act itself. The problem is the structure that allowed it to continue.
■ Permit Standards Required 1,000 Pyeong. The Company Started with 300.
The site Sinmyung received its permit for in 1995 was approximately 300 pyeong, or 1,000 square meters. The legal standard required 3,300 square meters — more than three times that size. The company could not meet the requirement. So it found another way.
During the 2010 permit amendment process, a separate parcel of land located approximately 7 kilometers from the actual worksite was inserted into the application. The land was 648-17 Sangpae-dong, measuring 1,652.9 square meters. It was listed as a heavy equipment parking lot. With this parcel included, the area requirement was met.
A source at Dongducheon City's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confirmed the situation, stating: "It is my understanding that a predecessor included that land as a heavy equipment parking area for the worksite and issued the amended permit on that basis."
The administration itself admitted to the manipulation. And the permit was issued on top of it.
■ Operations Conducted Outside the Permitted Site
Even after the amended permit was issued, the problems did not end. They deepened.
Sinmyung installed processing facilities not on the land listed in the amended permit application, but elsewhere — at 442-8 Hapae-ri, Eunhyeon-myeon, Yangju City, an area of approximately 400 pyeong. The land was outside Dongducheon City's jurisdiction. It was leased. No permit existed.
Sinmyung offered an explanation, stating that "the land had simply been leased by the previous operator and continued to be used as-is." However, the company acquired the permit in 2003 and failed to notify the permitting authority even once over the following decades. That fact could not be denied. Acquisition of a permit is not a blanket exemption from legal obligation.
Operations were conducted on land in Yangju City under a permit issued by Dongducheon City. It was a violation that crossed administrative boundaries. The permitting authority was never informed. And fifteen years passed.
■ Caught in 2010. But Even the Nature of the Violation Changed.
This was not the first time.
The company was caught in 2010 as well. The penalty was a fine of two million won and a warning. And that was the end of it.
The initial violation was reported to be failure to report an amendment. However, when a source associated with this outlet followed up with the official in charge, Duty Officer Lee Hyun-ho, the answer had changed. "The warning was issued for illegal storage of waste," he said. The stated grounds for the violation had shifted. Officer Lee added: "Ten years have passed and the relevant records no longer exist."
No records. A different explanation. And fifteen more years. The structure remained. The company remained. The illegal conduct remained.
Two million won was the price of fifte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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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myung Already Knew in 2017.
Sinmyung cannot claim ignorance.
Representative Lee Ju-han of Sinmyung stated on the record: "We became aware that part of the waste processing facility was located on land outside the permitted worksite. To resolve the matter, we secured land at 647-2 Sangpae-dong and four additional parcels in 2017 and attempted to relocate, but abandoned the effort due to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2017. The year the company acknowledged, in its own words, that it knew about the illegal situation. Eight more years followed. No relocation. No report to authorities. Only the continuation of illegal operations.
This is not a defense. It is a confession. Representative Lee knew and continued for eight more years.
■ The "Fabricated Permit" Allegation
The manipulation was embedded in the permit documentation itself.
The list of parcels submitted during the 2010 permit amendment included 648-17 Sangpae-dong — land far removed from the actual worksite. The allegation is that this land was included solely to inflate the numbers and pass the required area threshold.
Sinmyung pushed back, arguing that "there is no regulation requiring adjacent parcels within the permit area for construction waste processors." However, a source at Dongducheon City's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reached by an associate of this outlet, acknowledged otherwise: "A predecessor issued the amended permit using a manipulated approach." The company's denial and the administration's admission are in direct conflict.
The administration checked the box. The worksite ignored the standard. The gap between them lasted thirt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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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myung Co., Ltd. 30-year illegal structure diagram. From the 1995 permit to the ongo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2026, the four-stage pattern of permits shielding illegal conduct and administrative negligence is mapped out. Graphic=AI
■ The Environmental Ministry Said "Revoke." Mayor Park Hyung-deok Said Otherwise.
The law is clear. When a permit is obtained through false or fraudulent means, revocation is available under Article 25,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sued an official legal interpretation: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permit revocation is justified and available." The grounds cited were the installation of processing facilities at a location entirely different from the one specified in the permit, and the failure to notify the permitting authority for fifteen years while continuing to operate illegally.
The Ministry added one more sentence: "The fact that Dongducheon City effectively ignored this illegal conduct over an extended period, and took action only after a complaint was filed, makes it difficult to avoid allegations of dereliction of administrative oversight duty."
A ruling of revocation. A charge of dereliction of dut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d aimed directly at Mayor Park Hyung-deok of Dongducheon City.
Yet the city's final decision was a one-month suspension of operations and a referral to police. The Ministry characterized this as "the minimum possible administrative action." Mayor Park's Dongducheon City continues to maintain today: "This case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permit revocation."
■ Representative Lee Ju-han: Allegations of Former Dongducheon City Official Background
There is one more uncomfortable fact.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that Representative Lee Ju-han of Sinmyung previously served as a division chief at Dongducheon City Hall. These allegations overlap significantly with the suspicion that the administration effectively allowed the illegal operations to continue for thirty years.
Sinmyung flatly denied this, stating that "the representative has been a sales employee with the company since 2004." However, the basis for the allegation and the company's denial are in conflict. Th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ing the truth lies with Dongducheon City.
Is this a simple administrative error? Or a structural pattern of preferential treatment? Mayor Park Hyung-deok must answer.
■ Administrative Appeal Rejected by Gyeonggi-do. The Litigation Continues Anyway.
Representative Lee Ju-han of Sinmyung challenged the one-month suspension order. He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Gyeonggi Province. The result was rejection. Even Gyeonggi Province declined to accept the company's position.
Representative Lee was undeterred. He proceeded directly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When asked about the grounds for the lawsuit, Representative Lee responded directly: "We are seeking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n grounds including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ion of excess, and abu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The claim is that a one-month suspension is excessive. This, in a case wher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cluded that permit revocation was warranted. The company argued that even a one-month suspension was unjust and turned to the courts.
Litigation continues until a verdict is reached. This is the structure.
Sinmyung is part of Janghyung Group, the largest company in the construction waste processing industry in Korea. Janghyung Group processes approximately 27.1 percent of all construction waste generated i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making it the industry leader. This outlet sent an official inquiry to Janghyung Group affiliate Janghyung GP Co., Ltd. (co-representatives Kim Hwan-hee and So Hwan-soon). No response was received by the deadline. The company continues to dela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its appeal was rejected by Gyeonggi Province. The calculation for generating revenue under illegal operating conditions has already been made.
Litigation is more advantageous than compliance. That is why the pattern does not stop.
■ Permit for Relocation Issued While Suspension Was Still in Effect
The most serious aspect of this case lies elsewhere.
The one-month suspension order had not yet concluded. Yet Dongducheon City issued a preliminary approval for Sinmyung's application to change its worksite location — covering 310 Sangpae-dong and five additional parcels totaling 4,482 square meters.
Sinmyung offered its explanation: "The legal procedures related to the relocation had already been completed before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as issued. The two matters are separate." However, the company could not deny the basic fact that a site subject to review for permit revocation had been granted permission to relocate.
The illegal situation has not been resolved. Construction is underway at the new site. The illegality has relocated. And a new sign has been hung.
■ Dongducheon City in Direct Conflict with the Lee Jae-myung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organiz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to the expanded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October 2025. It declared decarbonization, circular economy, and the elimination of environmental corruption as its core national policy priorities.
Minister Kim Sung-hwan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tated at the inaugural ceremony: "This is the first step toward ending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and transitioning to a decarbonized, green civiliza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Strong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waste operations is the foundation of that agenda.
Dongducheon City moved in the opposite direction. Wher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und that permit revocation was warranted, the city chose a one-month suspension. The national government's declaration to eliminate environmental corruption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local administration's lenient response.
While Minister Kim Sung-hwan has declared the intent to dismantle environmental corruption, Dongducheon City shielded a thirty-year illegal operation with a one-month suspension order. It is impossible not to ask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on are facing the same direction.
■ Why Did Gyeonggi Province Step Back?
There is one more gap in this case.
Gyeonggi Province. This was a matter that called for direct audit intervention. Instead, Gyeonggi Province passed the matter to Dongducheon City for self-audit.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regarding the content and outcome of that audit is currently pending.
The administration whose jurisdiction was violated was allowed to conduct its own audit. The result was a one-month suspension. The silence of Gyeonggi Province is also part of this story.
■ Dongducheon City Blocked All 14 Questions by Citing Ongoing Litigation
This outlet submitted formal written inquiries totaling 14 items to Mayor Park Hyung-deok,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and Duty Officer Lee Hyun-ho of the Resources and Sanitation Division.
A single response came back. Team Leader Lee Shin-jae of the Sanitation Administration Team of the Resources and Sanitation Division conveyed the following by phone and in writing: "Under Article 9, Paragraph 1, Subparagraph 4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specific responses cannot be provided as the information pertains to ongoing litigation and could affect the outcome of the proceedings."
Dongducheon City — the defendant in the case — invoked judicial independence to block all media inquiries. From the mayor down to the duty officer, fourteen questions were shut down with a single official document.
■ The Envelope
There was one more scene during the reporting process.
According to a source who provided information to this outlet, an individual affiliated with the company arrived carrying an envelope. It was returned immediately.
Sinmyung denied this in writing, stating: "No such incident occurred."
The source's account and the company's denial are in conflict. The readers will judge.
It was not the suspension order they feared. It was the reporting. That envelope speaks to the essence of this case.
■ 30 Years. 15 Years. Rejected. Litigation.
Numbers and procedures tell the full story of this case.
Thirty years of illegal operation. Fifteen years of repetition. Self-acknowledgment by Representative Lee in 2017. Reject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by Gyeonggi Province.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currently in progress.
This is not a problem of enforcement. It is a problem of structure. Permits shielded the illegal conduct. The administration allowed the structure to persist. The penalties amounted to symbolis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aid revocation was warranted. It said the dereliction of duty allegation would be difficult to escape. Mayor Park Hyung-deok's Dongducheon City did not listen. Representative Lee Ju-han continues to hold out through litigation even after the rejection by Gyeonggi Province. A preliminary approval for relocation was issued before the suspension had even concluded.
In an era whe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declared the elimination of environmental corruption, Dongducheon City buried thirty years of illegal conduct under a one-month order. That gap is the essence of this case.
Thirty years have passed. The structure has not changed.
And the operations continu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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