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노동국에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6.04.13.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중동 전쟁의 휴전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차질에 직면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SNS 발언으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마찰을 자초하며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검사 탄핵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등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 지우기가 자행되고 있다.
민생 경제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과 전세난을 심화시켰고,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은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거주자와 유주택자를 배제한 편향적 접근은 결국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
코스피 6000시대를 앞둔 기대감은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현상에 가로막혔으며, 노동 현장에서는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간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현안들에 대해 체계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 "대통령의 가짜뉴스 공유, 외교 참사이자 국민 갈라치기“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적절한 영상을 공유하며 외교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하는 국민들을 ‘매국노’라고 공격하며 국익이 걸린 외교까지 국민 갈라치기 재료로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장 대표는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이 2년 전의 가짜뉴스였음을 지적하며, “낚였든 의도했든 가짜뉴스를 올린 것 자체가 대형 사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중동 전쟁에 빗댄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꼬집으며,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대통령의 인식이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노란봉투법 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제로를 외치며 시장을 공격하지만, 이는 자산 시장을 자극하고 왜곡할 위험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1.1%로 급등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10.15 대출 규제 이후 공급 기반이 무너지고 주거비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에서 “법 시행 한 달 만에 노동 현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국 수백 개의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청이 쇄도하며 경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유야무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경영이 정상화돼야 경제가 산다며,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의 재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고위원회 및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 지도부 발언
양향자 최고위원 (부동산 및 교통 대책, 기업 규제 입법)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탈서울 현상’과 임대 물량 급감이라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서울 인접 지역의 집값과 거래량을 급등시키는 풍선 효과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인구 이동은 가속화되는데 교통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선 입주 후 교통’이 아닌 ‘선 고통 후 지옥’이 반복될 위기”라며, “대통령은 SNS로 외교 논란을 일으킬 시간에 경기도 신도시 교통 대책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고 일갈했다.
또한, 양 위원은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청년의 미래와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법안은 반도체처럼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만들되 국민적 폐해가 없도록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개정 발의에 나서고 민주당의 뜻 있는 인사들도 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외교 참사 및 노동 정책 비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중동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기반한 SNS 게시물로 이스라엘과의 외교 참사를 자초했다”며, “전쟁과 무관한 과거 영상을 끌어와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비교를 한 것은 국가 수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는 등 대통령이 스스로 외교 리스크를 만들어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본인의 경솔한 발언으로 불안에 떨게 된 현지 교민과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 위원은 “정부가 민주노총에 50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지원하며 읍소하는 동안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노동 약자가 아닌 특정 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가를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재 사망 사고가 늘어난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노동국 신설을 통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최고위원 (정치적 숙청 및 민주주의 위기)
조광한 최고위원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 비극이 대중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권력의 잔인함과 그에 맞선 정의 때문”이라며, “역사는 권력의 편에 섰던 이들을 냉혹하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와 공직자들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숙청되는 현상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법치주의가 아닌 권력의 의중이 국가의 기준이 되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게 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조 위원은 노란봉투법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정치 권력이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동료를 베고 민주주의를 난도질한 흉터는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정부의 무리한 입법 강행은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유한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행되는 정치적 숙청을 즉각 중단하고 정의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경제 위기 대응 및 시장 왜곡 시정)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최근 통과된 추경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와 환율 대응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경제 위기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재명 정권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 수요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이라며, “표면적인 물가는 안정된 듯 보이나 실상은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격 통제가 아닌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개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위상 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 부작용 및 신고센터 역할)
김위상 노동위원장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동 현장은 사상 초유의 혼란과 노사 간 법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의 개정 없이는 현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늘 개소하는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는 단순한 피해 접수처를 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고통을 기록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수집된 부작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센터를 통해 목소리를 내달라”며,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국민의힘 6.3 재보궐선거 공천 신청 마감… ‘잠룡’부터 ‘전문가’까지 13명 각축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민심을 가늠할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이하 공관위)는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선거구에 13명이 출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을에는 심왕섭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당대표특별보좌역과 박상군 전 현대 울산종합금융 근무자가 신청서를 냈다. 심 후보는 지역 내 탄탄한 조직력을, 박 후보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앞세워 공천권을 다툰다.
충남 아산시을은 여성 후보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국민의힘 맘편한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민경 후보와 현 충남도당 교육특별위원장인 신수정 후보가 접수했다. 교육 현장과 정책 자문 경험을 가진 두 후보의 전문성 대결이 관전 포인트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 지역이다. 평택시을에는 4명의 후보가 몰렸다. 3선 의원 출신이자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의동 후보와 19대 의원을 지낸 이재영 후보가 전직 의원의 무게감을 과시하는 가운데, 강정구 전 평택시의회 의장과 이병배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며 신구 조화를 이뤘다.
안산시갑은 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을 비롯해 김석훈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이기학 전 상록갑 당협위원장, 한갑수 전 안산시의원, 허숭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합류했다. 중앙 무대 경험자와 지역 밀착형 인사들 사이의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공관위 관계자는 “13일 오후부터 서류 심사에 즉시 착수하며, 이후 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본선 경쟁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선 경선 일정은 심사를 거쳐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향한 국민의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추가 공모를 통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경기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추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앞서 적격 후보 확보와 외연 확장을 위해 추가 모집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추가 공모 결과, 경기도지사직에는 조광한 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최종 접수했다. 당초 비공개 신청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민선 7기 남양주시장을 역임하며 행정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당내에서도 수도권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어 조직 장악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석사 출신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참신한 소통 능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IT 마케팅 등 민간 영역의 경험도 강점이다.
반면, 함께 공모를 진행했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발턴(Subaltern)’ 전략 등 호남 공략에 공을 들여왔으나, 이번 공모 유찰로 인해 향후 인재 영입이나 전략 공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공관위는 접수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자질과 도덕성, 경쟁력을 종합 검증할 계획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단순한 인지도를 넘어 도정 운영 능력과 여론조사 결과를 정밀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경선 여부를 포함한 최종 선출 방식은 심사 이후 확정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기후대응 공론화, 조기감축 유도하는 ‘답정너’식 운영” 강력 비판
기후위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감축 경로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한 반쪽짜리 공론화”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김소희 간사 등 7인)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론화 과정이 특정 경로(조기 감축)를 정당화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지적했다. 숙의 민주주의의 탈을 썼지만, 실상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답정너’식 절차였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특히 설문 설계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초기에 많이 줄이는 ‘오목형(조기감축)’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적다”는 긍정적 설명을 붙인 반면, 점진적 감축인 선형이나 후행형에는 기후 피해 확대 등 부정적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2차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의 64.1%가 감축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세계 평균 또는 그 이하’를 선호했음에도, 감축 경로에서는 77.9%가 ‘조기 감축’을 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질문 설계와 설명 방식이 응답을 유도한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국제적인 비교 정보가 누락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은 선형 경로를 명시하고 있고, 영국을 제외한 다수 선진국이 선형보다 완화된 경로를 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시민대표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기 감축이 가져올 실물 경제의 충격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은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전환 비용과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 등 현실적 고통은 감춘 채 도덕적 당위성만 강조했다”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공론화 결과를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향후 기후특위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을 재검증할 방침이다.
곽규택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매국노’ 독설, 국익 훼손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국민의힘이 최근 비판 여론을 향해 ‘매국노’라는 거친 표현을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돌아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불거진 외교적 마찰 지적에 대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노’라고 비난한 바 있다.
곽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매국노의 정의를 국정 운영에 비추어보면 그 화살은 대통령 본인에게 향한다”고 날을 세웠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퇴임 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야말로 국익 훼손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을 언급하며 “범죄자가 법을 방패 삼아 검사와 법관을 겁박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닌 범죄자의 무기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곽 대변인은 ‘대안 없는 검찰청 해체’가 국가 사법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 수사 역량의 공백으로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보복 심리가 민생 치안이라는 핵심 국익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타인에게 매국노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자신의 사욕이 국가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부터 무겁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Lee Administration Ruins Livelihoods Due to Diplomatic Disaster and Real Estate Policy Failure”
- Diplomatic discourtesy in likening the Middle East war to the 'Holocaust' amidst the crisis... Criticism of overall state mismanagement including the 'Yellow Envelope Law' and 'tax bombs'
-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strongly urges a halt to attempts to cripple the judicial system and a shift to market-oriented policies
ㅡ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As ceasefire negotiations in the Middle East war finally collapsed and tensions in the Strait of Hormuz escalated, the world is facing an unprecedented energy crisis and supply chain disruptions. At this grave tim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damaging national interests by inviting diplomatic friction with Israel through social media remarks based on fake news.
Internally, attempts to cripple the judicial system continue through the impeachment of prosecutors and the push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fabricated indictments.' Furthermore, unprecedented attempts to erase judicial risks are being carried out, such as the suspension of Prosecutor Park Sang-yong's duties and the filing of a complaint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for 'distortion of law.'
In the livelihood economy, the resumption of heavy capital gains taxation on multi-home owners and tightened lending regulations have exacerbated the transaction slump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Jeonse crisis, while the "tax bomb" resulting from skyrocketing official property valuations is weighing heavily on the shoulders of the people. A biased approach that excluded actual residents and homeowners from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ultimately led to housing insecurity for ordinary citizens.
Expectations for the KOSPI to reach the 6,000 mark have been blocked by the "three highs" phenomenon of high exchange rates, high oil prices, and high interest rates; meanwhile, in the labor sector, the "Yellow Envelope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for one month, is causing extreme confusion between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paralyzing corporate management.
The People Power Party raised systematic criticisms regarding these pending issues and strongly urged the government to shift its national policy direction.
Party Leader Jang Dong-hyuk: "President's Sharing of Fake News is a Diplomatic Disaster and Divide the People"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for sparking a diplomatic controversy by sharing an inappropriate video on social media. In a Facebook message on the 13th, Leader Jang sharply rebuked the President, stating, "President Lee Jae-myung is attacking concerned citizens as 'traitors' and using even diplomacy, where national interests are at stake, as material to divide the people."
In particular, Leader Jang pointed out that the video shared by the President was fake news from two years ago, characterizing the act of posting fake news as "a major disaster in itself, whether he was tricked or intended to do so." He further criticized the President, pointing out that "comparing the 'Holocaust,' the genocide of Jews, to the Middle East wars was something that should never have been done," and lashed out, saying, "The President's mindset of trying to exploit the conflict with Israel for elections is turning South Korea into a strange country." He added, "The people are watching to see who is harming national interests for their own selfish gain," and demanded an immediate apology from the President.
Floor Leader Song Eon-seok: “The Government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Real Estate Market Distortion and the Confusion of the Yellow Envelope Law”
Floor Leader Song Eon-seok pointed out the failur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confusion in the industrial sector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Yellow Envelope Law during the Supreme Council meeting on the 13th.
Regarding real estate policy, Floor Leader Song warned, “President Lee Jae-myung attacks the market while shouting ‘zero speculation,’ but this only increases the risk of stimulating and distorting the asset market.” Citing the fact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Seoul apartment prices has surged to 11.1% since the government took office, he argued that policies focused on suppressing demand have actually exacerbated the suffering of actual buyers and newlyweds. In particular, stating, “Since the October 15 loan regulations, the supply base has collapsed and the burden of housing costs is being passed on to tenants,” he urged, “We need policy normalization centered on expanding supply, rather than a president fighting against the market.”
Floor Leader Song expressed concern at the unveiling ceremony of the ‘Yellow Envelope Law Rights Protection Reporting Center,’ stating, “The labor field has fallen into serious chaos just one month after the law’s implementation.”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saying, “Despite the fact that management uncertainty is being maximized as requests for negotiations from subcontracting unions are flooding in from hundreds of workplaces nationwide, the government is ignoring this.” Furthermore, he strongly argued for the revision of the Yellow Envelope Law, which he claimed is fueling chaos in the field, stating that the economy can only survive if corporate management is normalized.
Remarks by the leadership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and the unveiling ceremony of the ‘Yellow Envelope Law Rights Protection Reporting Center’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Real Estate and Transportation Measures, Corporate Regulation Legislation)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tating, “The revival of heavy capital gains tax on multi-home owners has led to a surge in side effects in the metropolitan real estate market, such as the ‘exodus from Seoul’ phenomenon and a sharp decline in rental supply.” She added, “The government’s tightening of regulations has instead caused a balloon effect, causing housing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s in areas adjacent to Seoul to skyrocket.” He continued, “Population migration, such as to the 3rd generation new towns, is accelerating, bu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s failing to keep pace, leading to a crisis where ‘suffering first, then hell’ is repeated rather than ‘moving in first, then transportation.’” He sharply criticized the President, stating, “Instead of stirring up diplomatic controversies on social media, the President should focus on livelihood issues, such as transportation measures for the new towns in Gyeonggi Province.”
Furthermore, Commissioner Yang emphasized, “Bills that stifle businesses, such as the ‘Yellow Envelope Law’ and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e robbing young people of their future and jobs.” He added, “Bills must be crafted with the same meticulousness and speed as semiconductors, but they must undergo a process of deliberation to ensure there is no harm to the public.” He urged, “The People Power Party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propose amendments so that business leaders can focus solely on their corporate activities, and I ask that conscientious figure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join in this effort.” Woo Jae-jun, Supreme Council Member for Youth (Criticism of Diplomatic Disaster and Labor Policy)
Woo Jae-jun, Supreme Council Member for Youth, rebuked President Lee Jae-myung, stating, “At a critical time when tensions regarding the Middle East war are escalating, President Lee has brought about a diplomatic disaster with Israel through social media posts based on fake news.” He further criticized, “Bringing up past footage unrelated to the war and making an inappropriate comparison reminiscent of the Holocaust is an unacceptable act for a head of state.” He continued, “The President has lowered national prestige by creating diplomatic risks himself, such as facing an official protest from the Israeli government,” and warned, “He must immediately apologize to local residents and citizens who have been left in fear due to his reckless remarks.”
In addition, Member Woo argued, “While the government is pleading with the KCTU by providing over 5 billion won in housing deposit suppor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hitting record highs.” He asserted, “The current government’s labor policy, which benefits only specific groups rather than vulnerable workers, has completely failed.” He added, “We must face the fact that fatal industrial accidents have actually increa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treats entrepreneurs like criminals,” and stat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ake the lead in policies for workers who truly need help by establishing a Labor Bureau.”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Political Purges and Crisis of Democrac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argued, “The reason the tragedy of King Danjong in the movie ‘The Man Who Lives with a King’ resonates with the public is because of the cruelty of power and the justice that stood against it,” adding, “We must not forget the fact that history harshly judges those who stood on the side of power.” He continued, “The phenomenon of prosecutors and public officials who conducted investigations unfavorable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being purged according to the whims of power signifies the collapse of democracy,” and dismissed the issue by stating, “The moment the will of power, rather than the rule of law, becomes the standard of the state, the nation loses its direction.”
Furthermore, at the unveiling ceremony for the Yellow Envelope Law Reporting Center, Commissioner Cho warned, “Political power may appear to be winning for the time being, but the scars left by beheading colleagues and mutilating democracy will remain as a shame in history.” He went on to say, “The government’s forceful implementation of unreasonable legislation is ultimately akin to burning down the house to catch a flea,” and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political purges perpetrated to protect finite power must be immediately halted, and the values of justice must be restored.”
Jeong Jeom-sik, Policy Committee Chairman (Response to Economic Crisis and Correction of Market Distortions)
Jeong Jeom-sik, Policy Committee Chairman, emphasized, “A red light has been turned on for our economy as international oil and raw material prices have skyrocketed due to the prolonged crisis in the Middle East,” adding, “The government must bear in mind that the recently passed supplementary budget is merely a temporary measure and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He continued by urging, “The government must devise a mid-to-long-term strategy to enhance supply chain stability, in addition to responding to inflation and exchange rates, and devote all its efforts to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economic crisis.”
Furthermore, Chairman Chung pointed ou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oil price ceiling is a typical ‘show-off’ policy that artificially suppresses prices to stimulate demand,” adding, “While superficial prices appear stable, in reality, it is a deformed structure that increases the burden on national finances and distorts the market.” He urged, “The government must shift its policy from price controls to direct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and called on the Democratic Party to “immediately agree to the formation of a revision consultative body proposed by the People Power Party to resolve the confusion in the field caused by the Yellow Envelope Law.”
Labor Committee Chairman Kim Wi-sang (Side Effects of the Yellow Envelope Law and the Role of the Reporting Center)
Labor Committee Chairman Kim Wi-sang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Due to the Yellow Envelope Law implemented last March, the labor field is facing unprecedented chaos and legal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e added, “Despite the intent to protect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a situation persists in the field where it is unclear even who the negotiating party is.” He continued by stating, “We must face the reality that this law is stifling businesses and destroy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argued, “Without amending the law, it is difficult to expect stability in the workplace.”
Furthermore, Chairman Kim stated, “The ‘Yellow Envelope Law Rights Protection Reporting Center,’ which opens today, is more than just a place to receive complaints; it is a space to document the suffering of workers who fall into legal blind spots,” adding, “We plan to push for substantive amendments to labor laws based on the cases of adverse effects collected here.” He urged, “I ask many workers and businesspeople to raise their voices through the center,” and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concentrate all its capabilities on resolving the chaos in the workplace and establishing a reasonable legal foundation for mutual prosper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People Power Party closes applications for June 3 by-election nominations… 13 candidates, ranging from ‘potential candidates’ to ‘experts,’ compete
The People Power Party has entered full-scale election mode by closing the application period for candidate nominations ahead of the National Assembly by-elections to be held on June 3. These by-elections are expected to be a key battleground to gauge public senti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Chungcheong region.
The People Power Party's June 3 National Assembly By-election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Chairman Park Deok-heum, hereinafter the Committee) announced that, following the application period held for four days from April 9 to 12, a total of 13 candidates applied to run in four constituencies.
In Incheon Gyeyang-gu Eul, Sim Wang-seop, former Special Assistant to the Chairman of the Liberty Korea Party and the United Future Party, and Park Sang-gun, former employee of Hyundai Ulsan Comprehensive Finance, submitted applications. Candidate Sim is vying for the nomination by leveraging his strong local organizational power, while Candidate Park is emphasizing his background as an economic expert.
In Asan-eul, South Chungcheong Province, a head-to-head battle between female candidates has materialized. Candidate Kim Min-kyung, the secretary of the People Power Party’s "Mom-Friendly Special Committee," and Candidate Shin Su-jeong, the current chairperson of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ial Party’s Special Committee on Education, have secured their nominations. The key point to watch is the clash of expertise between the two candidates, who possess experience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policy advisory.
The region with the highest competition rate was Gyeonggi Province. Four candidates flocked to Pyeongtaek-eul. Candidate Yoo Ui-dong, a three-term lawmaker and former Policy Committee Chairman, and Candidate Lee Jae-young, a former member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are demonstrating the gravitas of former legislators. Meanwhile, former Pyeongtaek City Council Chairman Kang Jeong-gu and former Gyeonggi Provincial Party Vice Chairman Lee Byeong-bae have thrown their hats into the ring, creating a harmony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nsan-gap recorded the highest competition rate at 5 to 1. Former lawmaker Jang Seong-min, who served as the Director of Future Strategy Planning at the Presidential Office, has joined the race alongside Kim Seok-hoon, Chief Spokesperson for the Gyeonggi Provincial Party Committee; Lee Ki-hak, former Chairman of the Sangnok-gap District Party Committee; Han Gap-su, former Ansan City Council member; and Heo Sung, former President of the Ansa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Intense vetting is expected between candidates with experience on the central stage and those with close ties to the local community.
An official from the Nomination Committee stated, "We will immediately begin the document review process starting on the afternoon of the 13th, and subsequently, through interviews, we will thoroughly evaluate the candidates' qualifications and competitiveness in the general election." The schedule for the district primaries will be announced via the party's website following the review process.
The People Power Party is accelerating its pace toward next year's 9th Local Elections. In particular, political circles are focusing their attention on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or race, considered the most fiercely contested district, as the pool of candidates becomes clearer through an additional open call.
The People Power Party's Central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the Committee)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additional open call for candidates for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or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races, which was conducted from the 9th to the 12th. The Nomination Committee had previously decided to hold an additional recruitment drive to secure qualified candidates and expand the party's reach.
As a result of this additional open call, Jo Gwang-han, a current Supreme Council member of the People Power Party, and Lee Seong-bae, a former MBC announcer, were the final applicants for the position of Gyeonggi Province Governor. It is reported that the initial applicants were undisclosed.
Supreme Council member Jo Gwang-han is a figure recognized for his administrative prowess, having served as the Mayor of Namyangju during the 7th popular election. Within the party, his organizational control is considered a strength, as he currently holds the position of Supreme Council member responsible for formulating strategies for the metropolitan area. On the other hand, former announcer Lee Seong-bae, who holds a master's degree in political communication, is leveraging his public recognition and fresh communication skills. His experience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IT marketing at Samsung Electronics, is also a strength.
Conversely, not a single applicant emerged for the position of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which the open call was conducted concurrently, which is expected to deepen the party's dilemma. The People Power Party has been focusing its efforts on targeting the Honam region through strategies such as the "Subaltern" strategy, but the failure of this open recruitment has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recruiting talent or making strategic nominations in the future.
The Nomination Committee plans to comprehensively verify the qualifications, mora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submitted candidates through document and interview screenings. An official from the committee explained, "We will meticulously evaluate provincial administration capabilities and public opinion poll results, going beyond mere name recognition," adding, "We will finalize and announce the selection method, including whether a primary election will be held, after the screening."
People Power Party Strongly Criticizes Climate Change Public Deliberation as "Predetermined Answer" Operation Inducing Early Reductions
The People Power Party has come forward with a direct criticism of the carbon neutrality reduction path results announced by the Climate Crisis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calling it a "half-baked deliberation that distorts the people's right to choose." On the 13th, seven lawmaker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belonging to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Climate Crisis (including Secretary Kim So-hee) issued a statement pointing out that the recent public deliberation process was biasedly designed to justify a specific path (early reduction). They argued that while it wore the mask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reality it was a "predetermined answer" procedure tailored to the government's guidelines.
The lawmakers specifically took issue with the bias in the survey design. They noted that while the "concave type" (early reduction), which involves significant reductions early on, was accompanied by positive explanations such as "less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the linear or lagging types, which involve gradual reductions, were framed negatively, such as by increasing climate damage.
In fact, the results of the second survey showed that although 64.1% of the citizen representatives preferred a reduction target level of "the global average or below," 77.9% chose "early reduction" regarding the reduction path.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is, calling it "clear evidence that the question design and explanation method induced the responses."
The omission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information has also come under fire. Critics point out that while Japan has specified a linear path and many developed nations—excluding the UK—are choosing paths less linear, this fact was not properly conveyed to the citizen delegation.
Furthermore, criticism was leveled regarding the lack of discussion on the impact that early reductions would have on the real economy. Representative Kim So-hee stated, "They emphasized only moral imperatives while concealing the realistic pain, such as transition costs for our key industries like steel and petrochemicals, job losses, and electricity rate hikes." She firmly declared, "We cannot accept the results of a public deliberation that lacks the voices from the economy and industrial sectors as a national consensus." The People Power Party plans to re-examine the objectivity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t the level of the Special Committee on Climate Change.
Spokesperson Kwak Kyu-taek: “President Lee Jae-myung’s ‘Traitor’ Verbate—Who Is the Real Party Damaging National Interests?”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condemned President Lee Jae-myung, who recently unleashed harsh language calling critical public opinion a “traitor,” urging him to “reflect on who is the party damaging national interests for his own selfish gain.”
In a commentary, Kwak Kyu-taek, the People Power Party’s chief floor spokesperson, directly refuted President Lee Jae-myung’s recent remarks on social media. President Lee had previously criticized those pointing out diplomatic friction ahead of Israel’s Holocaust Remembrance Day, labeling them “traitors who damage national interests for their own selfish gain.”
Spokesperson Kwak sharply criticized, stating, “If we apply the definition of a ‘traitor’ mentioned by the President to his administration, that arrow is aimed at the President himself.” He argued that the act of neutralizing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o defend his own legal risks and avoid criminal punishment after leaving office is the very essence of damaging national interests. In particular, citing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and the "judicial review system" being pushed b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he criticized them, stating, "They have created an abnormal world where criminals use the law as a shield to intimidate prosecutors and judges and delay trials." This points out that the law has become a weapon for criminals rather than a tool for establishing justice.
Furthermore, Spokesperson Kwak emphasized that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or's Office without an alternative" has caused the paralysis of the national judicial system. He sharply remarked, "Unsolved cases are piling up due to a lack of specialized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the damage falls entirely on ordinary citizens," adding, "The President's retaliatory mentality is completely destroying the core national interest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inally, Spokesperson Kwak urged a complete shift in the direction of state affairs, stating, "Before branding others as traitors, President Lee Jae-myung must first seriously reflect on how his own selfish greed is shaking the very foundations of the 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