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잉주 총통 기자회견

대만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지난 2월 9일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과 스엔시앙(施__祥) 경제부 장관, 라이싱위엔(賴幸媛) 대륙위원회 주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ecfa는 대만 국민의 비즈니스를 돕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국내에서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ecfa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대만경제는 주변화와 더불어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국과 아세안간 fta가 발효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90%이상의 상품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하루 빨리 ecfa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대만산 제품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총통은 “ecfa는 대만 사업가들에게 관세 감면, 투자보장의 혜택과 더불어 대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이라며 “투자 보장은 잠재적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대만 사업가들은 경쟁사의 불법 복제에 대해 자사의 상품과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총통은" ecfa가 기회와 더불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관계 당국과 협조해 피해를 최소화 할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ecfa에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 10년간 950억 대만달러(3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마 총통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라며 “ecfa는 오로지 무역에 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cfa협정이 서명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몇가지 긴급한 문제들도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의 원칙에 따라 협정이 끝나기 전에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이래의 협상원칙이다. 즉, 협상의 모든 분야의 협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안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뜻. http://www.taiwanembass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