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용섭 경선준비사무소 개설 선거법 위반 아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 을)은 25일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광주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당내경선 준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정치관계법 저촉 여부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관위에 서면 질의를 한 결과 이같은 서면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회신(2010년 4월 22일자)에서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순수하게 당내 경선 준비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 경선활동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도 지난 2006년 3월 2일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하게 당내 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정도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