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두려워하는 "북한산 마피아 두목"

천안함 침몰 사건을 놓고 미국언론들의 시각이 매우 흥미롭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김정일은 살인을 하고도 빠져나가는 신통술을 지녔다고 보도했다. 시사지 타임은 세계는 북한 마피아 두목 김정일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북한 김정일을 제일 두려워하고 총알을 머리에 맞고도 전쟁을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8일 브루스 클링너(klingner)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은 김정일 주식회가의 보스를 무서워한다고 보도했다. 타임은 김정일을 "폭력배(gangster) 로 비유한지는 매우 오래라면서 지난 20년간 북한과 외부 세계가 맺어 온 관계의 특징을 적절하게 짚어냈다. 이 잡지는 "김정일 주식회사(kim&co.)가 서울을 폭격하는 것 같은 진짜 미친 짓을 하지 않는 한 한국과 미국 또는 다른 국가가 그들의 국지적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타임은 "일부에서 '제한적 군사 목표 타격' 등을 주장하지만 한국이 먼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국 사회에 팽배한 분노와 슬픔조차 전쟁 여론을 창출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비군사적 제재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제재의 경우 금강산 관광은 이미 2008년부터 중단됐고, 대북 식량 지원도 현재 없으며, 개성공단은 북한이 오히려 폐쇄 위협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타임은 전망했다. 타임은 "조지 w 부시 정부 초기부터 이미 외부 세계는 북한과 맞설 배짱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며 "오는 6월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지만 전쟁은 결코 끝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군사적 대응.안보리 제재 어려워
누구소행 인지 모르는 "어뢰공격"
 
“김정일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감쪽같이 빠져나갈 좋은 기회를 잡았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북한군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미리 계산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 사설에서 주장했다. wp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불량국가(rogue state)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사람들을 살상하고 나서 책임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뒤 “이명박 대통령은 신중한 조사를 통해 해답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침몰 초기부터 북한 공격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번 주에 비로소 “어뢰가 천안함 폭발의 원인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누구로부터의 어뢰 공격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태도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도 의미를 축소(play down)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언급에 대해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김 장관 언급은) 조건부 발언이었다”며 “조사가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신문은 어뢰 파편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짜 문제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 모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군사적 보복은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은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이 의존하는 중국에 더 의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근거로 북한이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했다.
 
wp는 “북한은 여전히 중국이 받쳐주는 한 생존해 갈 것 같다”며 “바꿔 말하면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인을 저지르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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