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 투표율 관심

전국 광역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는 13일부터 이틀간 6월2일 시행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을 일제히 접수를 시작했다. 후보등록이 14일 마감되면 후보들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기호를 배정받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후보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재산ㆍ병역ㆍ납세 신고서, 전과기록 등 관련 서류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은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비례대표 81명 포함), 기초의원 2천888명(비례대표 376명)을 뽑고 정당공천제에서 제외되는 교육감 16명을 포함해 교육위원 82명도 함께 선출해 물경 3천991명이 투표로 선출된다.

부여되는 기호는 현행 선거법 150조에 따라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경우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성명만 추첨에 의해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되며 ‘묻지마’ 정당편향 투표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인쇄된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가 1번, 민주당2번, 자유선진당 3번, 미래희망연대 4번, 민주노동당 5번, 창조한국당 6번의 통일된 기호를 각각 배정받고 통일된 기호를 배정받은 6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해당 정당에 부여된 고유기호를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 진보신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진보신당이 7번, 국민중심연합이 8번의 기호를 받게 되지만 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지역은 국민중심연합이 7번이 될 수도 있다.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정당 고유 번호 이외에 해당 정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해 가, 나, 다, 라의 한글 기호가 각각 부여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8번의 기표를 해야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처음 실시되는 8가지 투표 제도에 대해 유권자들은 헷갈린다. 유권자들이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투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투표소에서는 1차로 투표용지 4장(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을 받아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은 뒤 2차로 투표용지 4장(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받아 기표해 다른 투표함에 넣는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가야 혼란이 없다.

특히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도 없고 기호도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 우세지역에 첫 번째 후보가, 민주당 우세지역에서는 두 번째 후보가 득을 보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길 개연성이 크다.

투표율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투표율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로 최하위로 특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대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40%대 중반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선관위와 각 정당이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지만 외유에 적합한 계절적 원인과 낮은 관심도가 투표율에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