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초 혼전양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낙승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원내사령탑이 되셨는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당과 지도부에 무엇을 바라는 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대만 하고, 장외투쟁만 하는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과감하게, 감동적으로 협상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싸우지 말고 국회에서 말로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원하는 정치 여야 함께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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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부담도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지금까지의 여야관계에 대해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관, 내무부차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입니다.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저와 김무성 원내대표 모두 정치권과 국민이 저희에게 바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민주당은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 소위 ‘계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주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논란을 수습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 또한 필요한데,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는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합류’이기 때문에 당의 통합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내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당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주류, 비주류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우리 민주당의 문제점은 소통 부재와 지역구도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가 오는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이고, 그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대표에 낙선한 분들은 역할이 없고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안된다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해서 1등을 한 분이 당대표를 맡고, 나머지 분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주류도 비주류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훌륭한 인재들이 모두 지도부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권을 꿈꾸는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지도부에 다 참여를 해서 집단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룹이 의견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강원도, 충청, tk, pk, 제주도에 현역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두면 지역과 소통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민주당은 tk지역에서 5~1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역과 소통하면서 10~15%로 올리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런 결실들이 모여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실정 홍수이뤄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은 민주당 후보들이 열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선거 구도를 만들어야 민주당이 승리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민주당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어 가면서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미 이명박 정부를 떠났습니다. 특히 지방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부패한 한나라당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진군수, 여주시장, 제주지사 등 한나라당은 여전히 차떼기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스폰서 검사, mbc쪼인트 발언, 민생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여 간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의 실정을 중간평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단일화해서 단일후보로 한나라당과 대결을 한다고 하면 결국 국민은 야권 단일후보,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야당 심판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만에 민주주의는 파괴되어 있고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남북관계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야당심판 운운하는 자체가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이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mbc는 한 달이 넘도록 파업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안함 침몰 50일이 넘었지만 사고의 원인조차 모를 정도로 국가안보는 무너졌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남의 탓 잘하고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지만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정말 무책임하고 안하무인 정권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오만한 이명박 정권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종시는 원안을 고수해야
-정국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세종시 문제를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김무성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야당에게 져주겠다’는 뜻을 밝히자마자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에서 이런 말을 흘린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김무성 원내대표를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원안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때부터 20번 이상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공약을 지킨다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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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단 첫 번째 상견례에서 스폰서검사 특검을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현재 민간 위원들을 모아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민간 위원들에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는 사건 관계자들과 선후배 관계인 현직 검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특검이 시작될 것입니다.
문제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태도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며 대통령 말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위계질서가 있는 정부입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 자체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공수처 신설과 상설특검제 도입을 주장해 왔고, 이번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검찰이 반성은커녕 개혁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도 살아나는 길입니다.
-또 선거 정국과 관련해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이 쟁점인데요, 선관위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나서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권선거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야당이 선거에서 믿을 곳은 선관위뿐입니다. 그만큼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선관위가 이렇게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선거 쟁점이 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반면에 정부의 4대강 홍보 등 관권선거에 대해서는 겨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세대들의 활동, 트위터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의견개진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할 일은 대학생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해 73.5%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전국 대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선관위조차도 중립을 못 지키는 선거라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도 않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논의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을 이행하는 것이며, 교육이자 복지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정책에 대해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이념공세를 펼치다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은근슬쩍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리 야당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같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야당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트집 잡기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소한 한나라당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4대강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비접촉 폭발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고, 또 중국과 외교문제도 붉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고가 난지 5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확한 사고원인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의 핵심은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지만 모든 정보는 군과 정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침몰 이전의 자료부터 인양된 선체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자들에 대한 면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흘리고 또 한쪽에서는 부인하면서 국민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거들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우리 군함이 침몰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50일이 넘도록 사고의 원인조차 모른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를 의심하게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에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서 공개하지 않았던 천안함 절단면, tod동영상, 교신내용 등 모든 것을 국회 진상조사특위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개헌에 대한 박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론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실기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집권초기에 했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제기하는 것은 개헌이슈로 다른 선거이슈를 덮어버리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분권형 대통령제나 정-부통령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독일식 선거구제 등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 만약 개헌논의를 진실성 있게 제안을 한다고 하면 국회 안에서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논의가 정치적, 정략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인가, 진실성을 따지고 난 후에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