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전 의원이 독단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실패한 대북 강경정책 등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 당선된 시-도지사가 취임하는 오는 7월 1일까지 남북교류사업 중단조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자적 남북교류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
송영길 당선자가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시행했다는 점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해는 가나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장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방해하는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분명히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접점은 찾아야 하지만 천안함과 같은 중요 현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대북지원 재개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국정수행에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옹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하거나 남북 대화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명확히 해야 하며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평화, 한반도 안정 평화구축과 북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의 전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완된 안보의식을 다잡아 튼튼하게 하여 북한의 위협과 도발 그리고 분열 책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결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게끔 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수용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우리 한민족 동포가 함께 번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영길 당선자가 야당 소속이거나 과거 정권과의 관계 등을 주장하기 이전에 전체 국정운영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자체장으로서 중앙 정부와 협력하고 조화를 해서 큰 틀에서의 국익을 우선 도모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당장의 전시행적적인 대북 지원에 급급하기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앙정부와도 각을 세우기보다 조화를 통해 원활한 국정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할 것이다.
송영길 당선자는 인천시장에 당선돼 천하를 얻은 듯, 그리하여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느낌 속에 빠져 있는 듯싶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당선자 신분이다. 그가 시장업무를 보기 시작한다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편다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인천시장은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인천시장직의 사표를 내고 전국의 민심을 크게 모아 대통령에 도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길이 남아 있다.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 대북 사업을 편다면 이해가 가는 일일 수 있다. 꼭히 대북 지원사업을 펴고 싶다면, 당장 인천시장직의 사표를 내라. 통 크게 도전하라!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