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자체 선거, 7.1 당선자 취임이후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묘한 정치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새롭게 교육감으로 선출된 일부 교육감들이 정치논리를 교육계에 불어넣고 있어서이다. 친(親)전교조 교육감으로 알려진 곽노현 서울, 민병희 강원, 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며, 학생인권조례 도입 등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소위 '교육계 3대 이슈'를 내걸고 있다. 그 내면을 보면 그간 정부가 걸어온 길과 반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
이런 시기에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를 발족(7월 7일)하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 새 교육감의 정책과 행보를 같이했다.
교육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기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탈을 쓴 학생 방임, 방종이며 허울 좋은 인권을 명목으로 철없고 순진한 학생들 꼬드기는 일종의 선동일 수 있다. 진보적 교사들은 시험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반대라는 카드를 내밀며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고 동참하게끔 이끌어가고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놀아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아수나로'라는 이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단체가 구성됐다고 한다. 이들은 '전교조 판박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취임식 때에도 전교조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나와 피켓시위를 했다. 전교조 교사가 추천한 여학생은 단상에 올라가 "시험치기 싫어요"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곽노현 교육감은 박수를 쳐 응대 했다. 학업성취도 평각 거부 및 교육평가제 반대를 구호로 한 거리집회(7.9)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친 전교조 교육감들의 취임과 함께 '교육계 3대 이슈'에 대한 그들의 공동전선이 시작된 셈이다. 더군다나 우려스러운 것은 철없는 학생들이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며 전교조 등은 이들과 협약식을 하고 함께 반정부투쟁 활동을 하는 등 이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전교조 등의 반 교육에 따른 '학생 좌경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각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한민국의 10-20대는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국력이 그만큼 커진 것에 따른 자심-감의 표현일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학문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의 인도 공대나 중국의 칭화 공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입학이 가능하다. 이들 대학들은 세계의 으뜸대학으로 거듭났다.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 대학도 전교조가 내세우는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이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은 천재들을 뽑아 입학시키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계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원평가제 폐지,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면 어찌되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천재들만 뽑는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이다. 10-20대의 무한한 교육경쟁과 도전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무한한 교육경쟁으로의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학문을 정치로 몰아가면 결국 정치나 학문 양쪽에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지적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