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에 쌀을 주라고? 그게 아닌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과 한국진보연대 등 35개 좌파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쌀 보내기운동에 나섰다. 이런 터무니없는 운동에 대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참에 우리 다시 한 번 분명히 따져보자. 21세기 선진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한국에서 굶는 인류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도 한 핏줄 동포를 돕자는데 누가 막겠는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녘동포를 돕는 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에서는,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안보세력의 경우. 좌파들과는 생각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방법도 많이 다르다.
 
북한의 식량난이 올해 더욱 극심해질 것이란 것은 이미 연초부터 전망돼온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무조건적 대북 쌀 지원은 북녘동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쌀은 우리가 포옹할 북녘동포들에겐 가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지원 쌀의 북한 내 처리는 북한정권 선군도당이 좌우하는 것이고, 이제까지의 경험상 배급제로 인민들의 호구지책을 장악해 봉건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해왔던 김정일 선군도당은 그냥 인민들에 결코 그대로 주지 않는다.
 
그 점이 불문가지의 사실이란 것은, 선군도당이 북한 내 모든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체제유지의 도구로 삼는데 선참으로 돌리는 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원 쌀도 되팔아 이 세상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김가 왕조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통치자금으로 축적해 왔고, 심지어 북을 돕는 국제사회와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한 공갈외교의 주력수단으로 되는 핵무기개발을 위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리의 금강산관광 민간여성 박왕자 씨를 살해하고, 천안함을 비열하게 야습한 북한군의 군력증강에 악용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그런 반민족 반평화적 대남도발에 악용할 것이다.
 
결코 북한 선군정권의 군비증강에 돌리게 해선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998년 정주영 前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관광 남북합작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이 끌고 가 건네준 소는 북한권력 핵심층의 소비용인 평안북도 중앙당 젖소목장으로 옮겨졌고, 소를 실었던 새 트럭들은 그대로 중국에 보내져 중국군의 중고포차와 맞바꿔 북한군의 전력증강에 보탰을 뿐이다.
 
이 현실을 우리 한국사회 내 좌파야당과 종북 세력인들 과연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 현실에서 아무리 인도주의 정신과 종교적 신념에서의 인류사랑, 나아가 동포애를 발휘해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북한의 선군노선에 희생당한 가까이는 천암함 용사 46명과 금강산관광 민간여성 박왕자 여사의 원혼을 달랠 북한정권당국의 사과와 재발발지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선뜻 쌀을 줄 수는 없다. 실제로 이를 차지할 선군도당에게 우리의 쌀을 거저 줄 수는 없다. 사회 정의상이나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일이다.
 
우리가 북에 지원하는 쌀은 북녘동포에게 당장의 호구지책이 돼야 하면서도. 투명하게 북녘동포들에게 확실히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남북 민족화합과 평화희구의 정성과 의지가 전달돼, 장차 그 효과가 북녘동포들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간 대북 쌀 지원을 무작정 막은 게 아니다. 투명한 분배를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요원들의 북한 내 모니터 보장을 요구했고, 그 전제 하에서의 쌀 지원은 결코 거부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길은 북한선군정권에 의해 지금 철저히 왜곡되고 차단되고 있다. 국내 좌파들은 이에 대한 사실인정과 문제에 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더 진실을 말하자면 북한의 현 체제기 지향하는 대남 및 대외 정책노선이 바뀌거나 선군정권이 하루 빨리 망해야 북녘동포들의 고생이 종식되고 우리의 진정이 전달되면서 남북 화합과 평화 달성이란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진정을 담아 북한당국에 대해 북녘동포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책으로서 정치사회적 변혁을 권유해 왔고, 그 권유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정부 또한 그 동안 북한 정권에 대해 권유해온, 개혁개방-자본주의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사회의 민주화 개혁으로 가는 변혁의 권유 등과 하등 다른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가 권유해온 그 길을 걷는 즉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속의 경제대국과 쌀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장차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고 있지 않은가. 그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안보세력들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던 것인가 하는 점이 증명될 것이다.
 
북한정권이 식량난을 해소하는 길은, 중국이 인민공사를 버리고 농가 청부 생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량생산을 순식간에 수십 배로 늘려 일거에 먹는 문제를 해결했듯이. 북한도 근본적으로 주체농법으로 대변되는 집단 영농제도를 버리고 개인영농으로 나가야 한다.
또 그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이전까지의 단기적 내지 당면한 대책으로 국제사회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식량지원을 원활히 얻기 위한 핵무기 개발철폐와 국제테러개입 및 대남 도발 중지 같은 노선 변경에 나서. 국제사회의 평화질서체제에 편입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선군도당은 지금까지 고집불통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대북 쌀 지원은 민족화합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더욱이 그 주장이 우리사회 좌파들의 주장이라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 좌파 중에는 지금 평양에 가서, 인민을 굶어죽이고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나간 동포와 군인들을 잡아다 처형하며 6개소 이상의 정치범수용소에 1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을 가두어 생체실험대상으로까지 삼는 선군정권과 그 수괴에 대해 거품을 물고 찬양하고 있다.
 
“이명박 괴뢰 정부가 미제와 합심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이자21세기 태양이신 장군님을 얼마나 괴롭혔다”고 기도하면서 상상하기 힘든 역사와 현실의 왜곡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정신 나간 좌파들의 대북 쌀 보내기 운동에, 우리가 어찌 한 점 주의나 동정을 나눌 수 있겠는가? 국내 좌파들은 진정 우리가 안아야 할 북한에서 핍박받는 동포들을 위한다면,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