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7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사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이른바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이다 해서 사정기관의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보다 조금 과장돼서 전달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가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기관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정기관들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이른바 3대비리 척결을 비롯한 본연의 사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른바 민간인 사찰의혹이 불거졌고, 그전에도 피의자 고문, 하극상, 스폰서 검사 같은 사정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불거졌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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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이 있은 직후, 한 기자가 질문에 나섰다. 그 기자는 “국가 주요 사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홍보수석은 “사정기관이라고 하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작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지원관실도 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느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꼭 하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7월26일 최고위원 및 김희갑 계양을 후보 선대위 연석회의 석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5공 유신으로 완전히 회귀하고 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정원을 제외했다”면서 “총리실 이인규 지원관 등 2명이 구속됐고, 곧 청와대 이영호 노동비서관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 부인, 그리고 우리 민주당 간부들 이강진 전국무총리 수석, 이화영 전의원, 국정원에서 모든 전화통화 등을 점검하면서 소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을 지시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은 사실을 완전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고, 그 실태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말씀한 것을 역으로 생각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정문제가 실체보다 축소돼서 대통령께 보고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민간인․정치인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도 사정기관 실태 파악에 국정원을 제외시킨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들 야당의 주장은 국정원이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총리실에 근무했던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도 없이 지난해 초 영장을 발부받아 4개월간 합법을 가장한 도감청을 실시했다는 것.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3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도·감청과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화영 전의원과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이 남북정상회담 협의차 방북한 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한 야당탄압을 위한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여당의 중진 의원인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정태근 의원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한 일이다. 이들 세 의원의 공통점이 ‘영포대군’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한 점이라고 한다.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인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으로 대표되는 영포라인 연관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포라인과 정치권의 사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연계간첩 박모씨(암호명 흑금성)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발견돼 적법하게 내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검찰도 이 전 수석과 이 전 의원이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을 만났고, 그 과정을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이러한 주장에는 그들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야당이 주장했듯 국정원은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야당의 말대로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다면 과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주었을 리가 만무할 것. 이를 부정한다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 동안 지나칠 정도로 좌편향 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러한 사법부가 영장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법에 위배되면서 발부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야당의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주장은 무차별적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켜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득을 보려는 속셈일 수 있다. 아니면, 파문을 일으켜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고질적인 정략적 비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도 7.28 재보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앞두고 이런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야당의원들은 심지어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이 복원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이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요구하는 등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민간인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사찰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민간인․정치인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위원장으로는 박영선 의원, 공동간사로 정보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과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 등 여러 의원들로 구성해 이명박 정부 민간인․정치인 사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불법적인 사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찰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된 대공수사를 연결짓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적 편협성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쌓은 신뢰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략적인 비방과 정확하고 적법한 국가의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