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하에서의 대중-민중이란 개념은 불의한 권력을 뒤집을 수 있는 비권력층의 주체를 뜻하는 용어로 쓰였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대중-민중이란 개념이 아닌, 경제학에서 말하는 서민이란 대칭용어로 이전되어 서민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하의 정치권에서는 서민이란 말이 자주 등장되고 있다. 빈부 격차에 따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데, 서민은 못 가진 자로 대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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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 3대 목표도 서민이나 약자를 염두에 두고 살펴라. 첫째 다같이 잘사는 국민.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이다. 이미 잘 사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한다. 약자, 서민, 젊은이 등 일자리는 전략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둘째. 따뜻한 사회도 가진 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다. 셋째. 강한 나라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다. 가정에 제대로 된 일자리 있는 사람이 있어야 어려움 헤쳐 나간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에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했으나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 나가야 하며 지금은 그런 선순환을 위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난 2년간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 대기업은 다른 어느 나라의 기업들보다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일자리 창출,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ㆍ협력 문제에 있어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기업들은 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으로 '친서민' '친중소기업'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젊은층 일자리 창출, 햇살론 출시 등 서민금융장벽 완화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은 서민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꾀하는 등 적극 동참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서민정책특위>를 구성했다. 지난 7월 30일 첫 회의를 소집했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서민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바라보며 우려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친서민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친서민 정책'을 '위장서민정책, 반서민정책'으로 매도했다. 서민생활 안정,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친서민정책의 구체적 액션플랜이 나오기도 전부터 불신여론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는 지난 8월 5일 “mb정부, 말로는 親서민! 실상은 反서민! -mb정부의 10대 반서민정책 구호와 실상”이라는 정책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 때리기는 부자감세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숨기기 위한 ‘위장정책’에 불과하고, 친서민 정책은 효과도 불분명한 무늬만 친서민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mb정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나 서민지원대책은 모두 법적․제도적 개선안이나 예산조치는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말로만 친서민 정책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mb정부의 10대 반서민 정책을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통해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mb 대선공약 60만개 일자리창출 약속은 어디갔는가!!”라고 따지고 “사실상 실업자 수 400만명, 최악의 청년실업률 8.3%, 비정규직 710만3천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민정책 논쟁의 불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부쳤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외치는 친서민정책은 대통령의 기존 '기업 프렌들리' 국정운영 방향에 상충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전에도 미소금융 등으로 대표되는 친서민 정책을 펼쳤으나, 지금 와서 이를 보다 본격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서민논쟁의 불이 붙으면 서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고, 그 문제의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언급하는 서민-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취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폄하하지 말고 보다 실효적이고 최상의 상태가 되기 위해 쓴 소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 반대지상주의 자세를 버려야할 때이다. 대통령-청와대-여권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당이 내놓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는 행동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 그리고 여야 모두가 국민경제를 위한 '친서민 정책'의 정착을 위해 동참했으면 한다. 민중이란 단어는 정치적 의미가 짙고, 서민이란 단어는 경제적 의미가 짙다.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야의 협력으로 경제 민주화도 이룩했으면 한다.
칼럼을 쓰는 이 순간,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차기 대권은 서민정책에서 성공한 정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의미에서 서민은 다수다.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당이 집권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