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당한 북한 인도적 차원 식량지원 촉구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대북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도 인도적 식량지원은 예외”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북한은 300밀리 이상의 집중호우로 신의주를 비롯한 압록강 하구 곡창지대가 물에 잠기는 등 수재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도 수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수재는 그렇지 않아도 식량상태가 열악한 북한에 기아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입을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남한의 재고량이 넘치는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식량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며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과 관련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식량지원과 천안함 폭발, 침몰에 대한 제재 및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을 향해 “국사교육을 외면하는 보수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사교육을 포기하는 보수정권은 좌파정권보다 못하다. 2004학년도 대학입시까지 국사는 입시과목에서 필수과목이었다. 그런데 2005학년도부터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014년도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사과목이 속한 사회 탐구영역 11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을 2014년부터는 6과목 중 한과목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안그래도 어려운 국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수가 격감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5% 미만이 될 것이다 라는 매우 횡량한 전망도 나와 있다”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나라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국민의 일체감을 터득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역사를 아는 국민만이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사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이 정권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걱정하는 보수정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정권은 좌편향된 역사의식으로 국사교육을 주도했다. 당연히 반론이 제기되었고 찬반토론이 벌어지면서 국사교육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이 활발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정권처럼 국사교육 자체를 고사시킨다면 역사에 관한 찬반토론은 사라지고 역사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보수정권은 좌파정권보다 더 나쁘다. 국사과목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가 “미국은 또 다시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는가?”라고 따진 내용이다.
 
“지난 8월 20일 한미연합사령부는 다음 달 초 서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대잠투함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전인 8월 6일 미국방부 잭 모렐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새해에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가 있은 후에 8월 12일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 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통해서 한미 양국군 훈련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결국 미국의 조지 워싱턴호 불참결정은 중국의 강한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번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시에도 당초 서해에서 실시하려고 했다가 중국의 강한 반발에 밀려 동해에서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중국의 반발로 미 항모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또 한번 중국의 위협에 굴복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1차적 목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강력한 무력시위로 북한에게 다시는 무력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에 대한 경고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와 한미연합사는 왜 말이 바뀌었는지 한국민한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민은 미국의 천안함 사건 대응에 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6자회담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라면 처음부터 미 국방부 대변인의 담화발표 같은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미국의 말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