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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전제로한 한․미 fta 체결 추진에 관심을 보이듯이 오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방한했던 짐 웹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fta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등을 위해 웹 위원장을 비롯한 미 의회가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때 웹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내 지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21일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 등 미측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통해 동맹미래비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클린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의 계속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었다. 클린턴 국무장관, 게이츠 국방장관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었다.
지난 2009년 1월 14일에는 토마스 도나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반되는게 아니라는 점을 노조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양국 간에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fta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미국 자동차 지원과정을 지켜봤다. gm이나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회사가 살아나는 것이 나는 오히려 한국 경기에 또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카와 같은 저탄소 자동차 기술 개발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도나휴 회장은 “한미 fta는 반드시 비준돼야 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한미 fta는 미국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상 중의 하나다.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도 모델이 될 수 있다. 미 의회와 재계에 지속적으로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8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지가 "미 국정 아젠다로 부상한 한미 fta" 제하로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미fta 체결 관련 '더 많은 양보'를 하기로 했다는 뜬금없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 보도 이후 일부 국내언론들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인사들은 즉각 이를 부각 보도하면서 일부 진보성향 신문들은 심지어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당부하고 전작권 이양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한미 fta 문제와 빅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며 기존 협정문에서 점하 나 빼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 한 언론의 일방적인 오보로 인해 제기된 의혹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간 뿐만 아니라 fta 협정 그 자체는 국가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상당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와중에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접점을 찾아 양측이 최대한의 이익을 도출해 나가는 장기적인 윈-윈 전략의 하나이다. 그런 만큼 협정 체결에 임하는 국가지도자나 실무자들도 엄청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실무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해프닝은 우리 측에서는 전혀 입장 변화나 방침에 이상이 없고 기존 fta 협정 안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그 동안 기존 협정 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여론이 제기되어 왔던 미국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미국 언론의 오보나 단순한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 자동차 무역 불균형이나 쇠고기 문제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한국이 양보를 더한 만큼 미국의 한미 fta 수정 요구는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결국 wp지 보도는 현실성이 없는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wp지 보도를 둘러싼 국내 언론들의 지나칠 정도의 추측보도와 일부 국민들의 과민반응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이나 진보성향 인사들은 그 동안 반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왔으면서도 이번 wp지의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 없이 맹신을 하고 정부 비방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
정부가 이미 전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식 외교루트를 통해 미측에 경위 파악과 사실무근임을 지적해 나갈 방침인 만큼 우리 국민들은 무턱대고 미국의 일방적 기사만 보고 흥분하거나 마치 진짜로 그런 것처럼 퍼뜨리기 보다 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면을 살펴보는 신중함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09년 11월 19일 있었던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fta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또 전향적인 말을 해 주었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이 한ㆍ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 양국 간에 통상관계가 서로 도움이 되고 다른 전략적 측면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fta라는 것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로 반대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양국 간의 전체의 균형을 본다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이때 이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봐, 오바마 미대통령이 말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미fta 체결 관련 '더 많은 양보'를 하기로 했다는 wp지 기사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보도로 보여진다.
특히 국제 정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경우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이번 wp지의 보도는 올 가을 미 의회의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한미 fta 협정안에 대한 수정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측의 마타도어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fta에 대한 언급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양국의 관계강화”라 했는데. 한미 fta와 관련한 wp지의 기사는 위험한 보도인 셈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