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후보자에게 돌 던질 자격있는 정치인 몇 이나 될까?
공직자는 도덕성이나 청렴도에서 일반인 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찬성이다. 그러나 김태호 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이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총리인준 부적격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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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
민주당 등 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이란 전제하에 그 증거를 찾는데 주력했다. 때문에 박연차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베트남 방문시 박연차를 만났는지, 미국 뉴욕에서 제 3자를 통해 박연차의 돈을 수수했는지를 추궁했다. 결과는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검찰이 공개적인 내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사인이다.
박연차를 언제 만났는지, 골프를 함께했는지, 함께 술을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경남도지사가 경남기업인과 함께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박연차가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정치인들에게 돈 주는 것을 자주했기 때문에 분명 김태호 당시 도지사에게도 돈을 주었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죄다. 특히 사법부는 뉴욕식당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사안, 즉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서갑원 의원 경우도 뉴욕 건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를 선언한 상태다. 이 경우도 금품 수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사법부가 무혐의를 내린 것을 못 믿겠다면 민주당 두 정치인도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광재 의원을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로 공천했다. 이미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을 두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갖고 오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다. 이 문제는 검찰을 상대로 국정검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찰에 직접 요구해야 할 사인이다. 박연차를 만난시점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몰고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안면이 있는 것과 제대로 형님 동생 사이가 된 잘 사귀게 된 시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은행대출 의혹
2006년 경남도지사 출마 당시 선거비용을 마련하면서 부친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선거 후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받아 은행대출을 갚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의원들은 은행대출로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은행법 위반을 적시했다. 이 경우 김태호 부친이 은행에서 융자받아 부친이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나 해당된다. 돈 없는 아들이 도지사 선거비용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앞세워 은행대출을 받아 투명하게 아들선거 비용 통장으로 이체시킨 것은 객관적인 통념에서 볼 때도 문제가 될 성질이 아니다. 은행법 여부를 떠나 이것은 상식적인 것에 해당된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김 후보자는 이것이 불법인지도 몰랐고 오히려 투명하게 은행통장을 통해 돈 흐름을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선관위가 18대 국회의원 전체와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심사한다면 김태호 후보자의 경우가 그다지 악질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재산이 없는 후보자들은 선거 때에는 마누라라도 팔아 선거비용을 만들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 한국 선거판의 현실이다.
▲부당한 금전거래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재산은 3억 7천정도로 공개됐다. 도지사 두 번 군수 한번 거친 김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정치인중 꼴치층에 든다.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개도 살 수 없는 돈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재산과 비교해서도 이것은 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선거자금이 없어서 부친명의로 은행융자 받고, 급할 때마다 형제들에게 돈을 빌린 내역을 보면 아직도 가난한 농사꾼 아들 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형수에게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 내용이 부실하고 질책을 당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재산과 비교할 때 김태호 후보자 재산은 그야 말로 껌 값 수준 밖에 안된다. 오죽했으면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렸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부실한 금전거래 의혹이라고 우긴다면 이것은 정치공세다.
▲직권남용/부인관용차 사용, 공무원 가사도우미
김태호 후보자는 도지사 재직시절 두 집 살림을 했다. 고향인 거창에서 두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부인은 주로 거창에 머물고 있었고 도지사는 창원에서 살았다. 도지사 시절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한 기록이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뒤늦게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만약 한 집 살림을 했다면 관용차 이용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관용차 이용을 도지사가 직원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또는 직원들이 “도지사 사모님”의 편리를 위해 지원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분명 옳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청문회장에서 잘못을 사과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갖고 후보자사퇴 공세로 몰아간다면 이것 역시 옳지 않은 청문회이다.
김 후보자는 경남도에서 마련해 놓은 관사 대신 아파트를 구입해 살았다.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도청직원이 청소나 빨래 등 아파트 살림을 지원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직원이 매일 출근해서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도청관사를 사용한 것 보다는 아파트에서 산 것은 오히려 칭찬 받을 부분이 있어 보인다. 도지사 재직시절 김 지사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그 아파트에 도청직원이 청소나 빨래를 도와준 것 것을 결격사유로 몰고 가는 것도 현미경 청문회다.
야당의원들은 왜 처음부터 가사도우미 건이나 부인의 관용차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아마 김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거나 매일 도우미가 아파트에 왔다 간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도우미 역할을 한 이 이가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매일 아파트 청소 상태 등을 점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역할을 담당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도지사 아파트 관리가 주업무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긍지로 삼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 문제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이 아닌 인간적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세금 탈루혐의와 재산 불성실 신고
청문회 과장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목록을 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매우 안타깝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크게 두 개다. 하나는 도청 인근에 있다는 아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있는 상가 건물이다. 상가 건물은 장모와 부인의 공동명의다. 재산 목록에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장모와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평가액 때문으로 보인다.
세금 문제도 이 상가와 관련이 있다. 청문회 전에 300만원 상당을 추가로 급히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가 임대수입에 대한 철저한 세금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장모님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박연차 언제 알았느냐?
김태호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결코 후보자를 사퇴할 만한 중차대한 흠집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작은 것이라도 쉽게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해명하려고 했던 것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야당의원들이 가장 중점을 둔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연차를 언제 알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 오락가락 한 점일 것이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김태호 후보자를 거짓말하는 총리로 몰아가는 중이다. 청문회를 준비한 국무총리실에서 예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총리 후보자를 사퇴할 사안으로 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보여진다.
김태호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결정적 흠집이 없다. 가장 큰 의혹 중의 하나였던 박연차의 돈 수수도 증거가 없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별도의 사안으로 사법부가 무혐의 처리한 서갑원 이광재 등의 케이스와 묶어 검찰을 상대로 국정조사 등을 벌인 사안이다. 증거없는 추측으로 총리인준을 비토할 사안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광재 의원을 강원도지사로 공천하고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가진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공천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대로 민주당의 이광재 서갑원 의원이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연차의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을 믿고 주고 싶다면, 동시에 총리 후보자인 김태호도 뉴욕 식당에서 박연차의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을 믿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언제나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크고 작은 흠집 찾기에 골몰 할 수 없다. 이것은 야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본회의 의결에서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절 하다면 인준표결에 반대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젊은 총리에게 기회를 한 번 주고 싶다면 찬성표를 던지면 될 것이다. 총리 후보자가 맘에 안 든다고 본회의 상정까지를 못하게 물리적으로 국회본회의를 저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 등장한 총리 장관 후보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김 총리 후보자에게 민주당의 반응이 민감하다. 김 후보자에게만 현미경 청문회를 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 경우 과연 현미경을 통과할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존재 할까?
앞서 거론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도 얼마의 정치인들이 현직에 남아 있어야할지, 그 부메랑이 정치권을 덮쳐야할 것이다. 부처님도 털면 먼지기 난다고 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