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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총리로 내정한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인준을 끝까지 강행,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총리로 기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김태호 총리후보 등 3명의 후보의 사퇴를 수락한 것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국정기조로 제시한 '함께 가는 국민, 공정한 사회'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현의지가 실천된 것이다.
지난 8월 26일 조사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 찬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4.4%, ‘찬성한다’는 의견이 21.1%로, 인준 반대 의견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대통령이 이번 내정자들의 사퇴 의사 발표를 수용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일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세명 후보자 사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대통령의 사과 요구, 여타 후보자의 사퇴촉구, 추가의혹 폭로 등 야당의 정국 주도권을 노린 과도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그 어떤 의원이나 당도 신(神)처럼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 이쯤해서 청문회 무용론, 국회의원 청문회 제도 제정론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현미경적 청문회를 통과할 야당 의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듯이 후보자의 정책비전, 자질 검증 등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치선전장, 후보자 인신공격의 마당이 되고 있어서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폐해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여당 내의 갈등구조에도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보인다. 대통령이 내정한 국정 동반자를 친 이명박계(親李)의 일부가 반란, 국회인준의 난항을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총리, 장관후보자 사퇴와 관련 일부 보수매체들도 예전과달리 정부의 편을 들지 않았다. 등을 돌린 것이다. 그 비판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비열함과 여당의 비굴함이 40대 젊은 정치인인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내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태호의 요란스런 낙마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며 정치인재를 키우려해도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위직에 기용될 수 없다는 교훈을 정치권과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