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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안 대법관 경우 모두 경남출신이다. 김 전 지사가 여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남의 현 민심이반과 맞물린 가운데 일종의 정치적 포용 책 이었다면 김 후보자의 등장은 사실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김 전 지사는 일종의 차기베이스가 함의된 ‘정치형’이었다. 15일 여권 핵심관계자에 의해 흘러든 ‘안 카드’ 역시 김 전 지사 케이스와 달리 ‘관리형’이었다.
‘안 카드’에 mb가 사인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김 후보자가 택일된 가운데 그 역시 ‘관리형’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총리선정 배경이 ‘정치형’에서 ‘관리형’으로 전환된 건 지난 ‘8·8개각’ 당시와는 상당히 상반된 기류다. 이 같은 mb와 여권 내 기류변화는 특히 박근혜 전 대표와의 지난 ‘8·21 청와대 비밀회동’후 한나라당이 부쩍 ‘탈계파-화합’ 형국을 띠고 있는 것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무언가 당-청간 사전교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박 전 대표를 의식한 카드란 게 지배적 시각이다. 차기대선을 앞두고 ‘영남권 주자-호남권 관리형 총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한 배경이다. 국무총리 지명을 공식 발표한 임태희 대통령 실장의 언급 역시 이를 받친다. 그는 가장 먼저 김 후보자의 출신지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첫 전라남도 출신 국무총리를 내건 채 깐깐한 민주당에 ‘동의’를 구하고 나섰다. 국정공백 우려보단 민주당의 공세와 발목잡기에 대한 사전차단 맥락이다. 안정구도 속에 물밑 차기채널을 돌리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의 반응 역시 기존과 달리 이례적이었다. 김 감사원장이 후보에 내정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즉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간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역 편중인사·지역 간 불균형인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화답했다. 청와대가 내심 기대한 대답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인사성패는 지금껏 내각 인사들처럼 대통령주장에 무조건 맹종하는 ‘예스맨’이 아닌 헌법상 내각 통할자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수행 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다소 유화적 경고성 얘기도 곁들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긍·부정 반반함의의 언급을 민주당이 하면서 벌써 ‘진입허가 패스워드’ 메시지를 청와대 측에 던진 게 아닌 가하는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반면 지나친 기우란 시각도 상존한다.
청와대는 지난 ‘김태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도덕성 측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예비후보는 몇 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검토하고 접촉했다. 내부적으로 2백 개 항목의 검증서를 작성한 이를 최종압축하면서 몇 분이 있었다”며 “김 후보자도 2백 개 검증서를 제출했고, 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내부적으로 전원 찬성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고심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감사원장과 총리는 ‘급’이 다르다. 또 김 후보자가 2년 전 감사원장 청문회는 통과했으나 당시에도 쟁점은 있은 데다 이가 재 촉발될 가능성 역시 있다. 당시 감사원장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병역면제의혹을 비롯해 자녀학비 부당공제, 세금탈루의혹 등이 제기됐다. 우선 지난 1972년 ‘부동 시(양쪽 눈 시력 차)’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게 의혹을 샀다.
특히 입대신체검사 때와 법관임용신체검사 때 결과가 서로 다른 게 병역기피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입대신체검사 당시 양쪽 눈 시력이 심히 차이 났던 것과는 달리 법관임용신체검사 때는 양쪽 눈 시력차가 0.1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그는 “법관임용 때는 공무원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 괜찮나하며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당시 유학 중인 자녀의 대학원학비 7백만 원을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며 부당공제 사실을 시인 후 반납의사를 밝혔다.
또 누나들로부터 2억을 빌린 후 이자를 내지 않아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증여세 탈루의혹도 제기됐었다. 그는 “2억은 누님들이 딸 혼사와 공직생활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다. 퇴임 후 갚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인사 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도 “법관 재직 도중 사퇴한 것과 자녀 대학원 등록금의 소득공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군 면제 등에 대한 지적, 우려가 있었다”고 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 등 야권이 새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지난 감사원장 통과 당시선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 못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