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깊은강 건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이 임박했다. 내면적으로는 체결의 깊은 강을 건넜다.그동안 한미 양국에서 에서 말도 많았고, 반대도 있었으나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합의, 타결 수순으로 넘어갔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발표함으로써 이제 한미 간은 자유무역 국가로 넘어가는 전 단계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두 정상들의 발표를 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작년 6월에 합의한 동맹미래비전에 따라 한․미 전략동맹을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빈틈없는 연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의 fta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하였으나 세부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간을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명박-오바마 한미대통령 기자회견 장면.     ©브레이크뉴스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확인했다”면서 “제대로 한다면 양국 국민들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이 미국에게 주는 혜택은 미국의 수출규모를 약 백억 달러 증가시키고 또 서비스 부분에서는 90억을 창출하고 또 미국 내에 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 주는 혜택은 미국의 시장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또 한국 소비자들에게 일자리 창출하고 더 많은 선택 등을 주는 것이다. 또 이는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더 긴밀해 질 것이고 또 서로의 혁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노동의 권리나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측 팀이 앞으로 며칠 또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서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의 발표문을 보면,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을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지금 타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저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우리가 지시하는 바는 이 타결을 몇 달 후에 할 것이 아니라 몇 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지시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등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다. 반대나 반발이 있다고 역사가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젠 어떤 처신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이로운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만 남은 셈이다. moonilsuk@korea.com

관련기사

• 한-미FTA 타결 미국기업 한국진출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