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총체위기 탈출구는 남북정상회담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 했다. 그의 후보자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문제가 됐던 도곡동 땅, bbk사건이 재 이슈화 됐다. 정동기씨의 사퇴는 그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크나큰 타격을 입혔다.
 
정동기씨는 사퇴의 변에서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하고 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말은 들어보는 것이 도리이고 이치임에도 대통령께서 지명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법이 예정하고 있는 청문회에 설 기회조차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문 절차를 정치행위로 봉쇄한 일련의 과정은 살아있는 법을 정치로 폐지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커다란 오점이 될 것입니다”고 말하고 “저는 단 한분의 청문위원이라도 계신다면 끝까지 청문회에 임하여 제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 한사람으로 인하여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향후 초래될 국정의 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이를 고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고, 가슴 아픈 심경을 밝혔다.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정동기씨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은 셈이다. 이 나라 권력의 최고 실세이자 최고 권부인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상처를 봉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설 것이다. 충격적인 사회문제를 터트려 민심을 되돌리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상쇄할만한 큰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필자 생각으로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하나 정도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야당이 원하고 있고, 북한도 대화하자고 나오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출범이후 보수노선을 걸어왔으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화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조언한다. 급격한 레임덕을 방지하고, 재집권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고, 민족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라고. 이길 만이 이명박 정권에게 다가온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한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