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면서 여야 간 1차 기 싸움은 민주당의 승리로 종결됐으나 ‘이석현 파문’으로 한나라당에 오히려 덜미를 잡혔다. 여야 간 희비가 한차례 엇갈린 채 서로 주고받은 양태다. 민주당은 1차전 승기에 힙 입어 기세를 올리려는 찰나에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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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의 무차별 의혹 제기에 맞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폭로전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탈 모럴’로 공세 타깃을 전환해 남은 기간 새 의혹 제기를 통해 청문회정국 주도권을 다진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 간 재격돌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측은 ‘이석현 파문’과 청문회는 별개 사안이라며 현 국면을 애써 희석하고 있으나 기존 의혹제기-폭로전 전략에 일부 ‘흠집’이 난만큼 최 후보자에 대한 의혹규명에 당력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 후보자 부인의 탈세 및 땅 투기 의혹을 재차 제기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의 중도사퇴에 이어 또 다른 청문회 악재로 작용할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 후보자 부인의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재차 불거진 가운데 부동산 임대수익을 축소·누락해 세금회피와 함께 개발 직전의 땅을 사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최 후보자 부인의 투기의혹은 대전시 유성구 땅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곳은 충북 청원군 소재 부용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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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4천9백만 원이었고, 보상금은 2억8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4년 만에 최소 6배 정도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 측은 처가가 공단지구 지정 사실도 모른 채 선산조성을 위해 매입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확한 매입가는 자료가 분실돼 모른데다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보상금은 1억6천만 원대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 후보자 부인의 탈세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 부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 부인은 지난 94년 1월1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의 면적을 실제 기준면적(전용+공용)을 77.09㎡가 아닌 65㎡로 신고했다. 지난 00년7월부터 적용된 국세청의 간이과세 기준은 ‘1㎡당 공시지가 1천만 원 이상, 기준면적 66㎡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대상이 돼 임대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나 기준면적의 축소신고 탓에 과세를 피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지난 07년 재차 변경돼 기준 면적이 62㎡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되나 최 후보자 부인은 지난 08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낸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 후보자 부인은 지난 09년 7월 세무서로부터 기준면적 축소를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 와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12·31개각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을 둘러싼 ‘이석현-최중경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 중인 가운데 결국 여론향배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가 향후 정국주도권을 가를 한 계기로 보고 ‘수성-공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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