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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조세 체계를 정상화해서 필요한 세입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현재 30조가 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지하경제나 탈루소득을 과학과를 통해서 노출,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대 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구조개혁 ▲복지 개혁 ▲조세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예산 항목을 전반적으로 정리, 검토해서 낭비성, 소모성, 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면 지금 시점 4대강 사업, 과잉홍보성 예산, 투명성이 떨어지는 판공비예산 등이 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조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혁신하면 중복되고 낭비는 되는 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해도 부족한 예산은 조세 개혁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보편적 복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성과 현실성, 완벽성을 갖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며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산츨 근거도 제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16조 3천억이다. 한나라당은 43조라고 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은 집권 첫해인 201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임기 말인 2017년에 완성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2017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0만불이 되는 선진국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국격에 맞는 복지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용이나 정치 공학적인 슬로건이 아니고 시행 가능한 실천적 복지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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