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적 가치인 대화, 종전에서 평화조약으로의 변화 노력, 경제협력, 자유로운 남북민간의 방문 등등이 제자리에 멈춰서거나 후퇴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이명박 정권은 평화를 후퇴시킨 정권이다. 정권 스스로 '新 잃어버린 5년'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노무현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무시, 대북 강성정책으로 회귀했다. 누구를 위한 경성정책일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성정책은 일부 보수주의자나 군 내부의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무기를 팔아야할 무기 강국들의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 폐기문제로 야기된 대북 강성정책은 그 부작용이 가시화됐고, 다수 국민의 이탈현상이 생겨났다.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북부지역 강원도 등의 전방지역 주민들의 반 여당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미래로 나아가는 젊은층의 반여당화도 목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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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한반도 평화 후퇴로 얻을 정치적 이익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볼 때이다.
신 잃어버린 5년은 국운의 약화를 수반할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얻을 이익이 많은데 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0월에 가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간 회담의 남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개성공단 건설이었다. 황해남도 강령군, 즉 해주항 부근에 해주공업단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지역은 북한 해군의 주요 시설이 있는 곳이다. 해주 남항을 통해 남한의 물자가 오가게 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한반도 서해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남북합작개발 계획이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지역의 철로보수도 합의 됐다. 남한에서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을 갈수 있는 철로의 개통이 확약됐었다. 노무현-김정일 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대륙과 맞닿아 있는 북한의 지정학적 유리한 조건과 손잡아 한반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민족과 국가가 동시에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분구하고 4대강 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느낌이다. 치수사업에 막대한 국가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다. 국토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데는 확신이 가지만, 현재로선 포크레인 기사-업주들이나 살찌우는 '포크레인 정권'으로 비쳐지고 있다.
필자는 이쯤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쪽으로의 궤도수정을 상정해본다. 대북 강성정책을 연성정책으로 변화 시키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노선의 연성화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임을 지적한다. 남북 최고 정치지도자 간의 정상회담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조언한다. 이명박-김정일, 혹은 북한이 원한다면 이명박-김정은 간의 정상회담도 고려볼 때이다. 이 과정을 거쳐 냉전 분위기를 쇄신하고 평화관계를 회복해 가야할 때이다. 그간 민주당 등도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와 연두회견에서 남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신년사는 아주 짤막했다. 그러나 이 신년사에 “2011년 새해,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경제도 계속 성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기가성(一氣呵成)이라 했다. 국운융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가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라고 못 박았다.
지난 1월 3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천명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대화'를 천명했다. 말로만이 아닌, 대북 강경노선의 연성으로의 대변화를 실천했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년 간의 강성 대북정책을 임기 말까지 계속 강행하다가 임기를 마치면, 보수정권=반평화정권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다. 재집권 구도도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나 민족을 위해 획기적인 노선의 변화, 즉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협력-대화라는 연성으로의 노선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은 현실적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된, 상호 국체를 존중해야할 별도의 국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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