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mb)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최중경 카드’를 결국 밀어붙이는 ‘결기’를 드러내면서 재차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27일 정병국 문광부장관과 최 지경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정-최 후보자는 지난 17, 18일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정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반면 최 후보자는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청문경과보고서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대통령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최 후보자 경우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등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불거져 공직수행 당위성 및 적격성과 국민공복으로서 자질 및 리더십 논란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최중경 구하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민주당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최 후보자의 임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때문에 현재 민주당내에선 반응이 엇갈린 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이 넘어가자 지난 25일 보고서를 재 송부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결국 임명권 행사 강행에 나섰다.
현재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에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靑(청)옹호’에 나섰다. 배은희 대변인은 “정병국·최중경 장관후보자의 임명은 국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통령의 임명결정은 법적문제가 없으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게 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다른 청문회에서도 야당이 국정운영의 동반자 위치에서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그러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대변인은 “국민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민심을 거스르는 오기 인사”라며 청와대측의 즉각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 조경태 지경위 간사는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의 강행 처리를 물리적, 법률적으론 막을 수 없으나 다수여론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조 간사는 관련대책회의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민주당이 향후 거세게 반발할 경우 정국파행의 또 다른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는 청와대(mb)가 지속 ‘탈 모럴’ 일색의 인사를 가시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도덕적 괴리를 던지는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서 사회지도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지속 드러나면서 논란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문제점도 덩달아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통령이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이번 ‘최중경 카드’ 강행은 법적 논란을 떠나 또 다른 국민적 반발을 살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