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한 비판과 이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 주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남북교류사업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 했다. 그뿐 아니라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고위급 대북비밀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그런가하면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남북국회회담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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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월 2일 도라산 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올해 정치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2011년 ‘평화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발걸음으로 경의선의 남측 마지막 역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의 상징적 장소인 도라산역과 남북출입사무소”를 찾았다고 한다.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는 2011년은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말하면서 “2011년 최대의 국정과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비정상국가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제의한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그나마 다행한 일로 평가”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도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 주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5.24조치에 얽매어 대화와 교류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남북교류사업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사업과 경제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한 것. 그는 이날 “민주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1월 7일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고위급 대북비밀특사 파견’을 제안, 정치적 이슈를 제공했다.
그는 “북한의 당국간 무조건 대화제의로 남북대화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대화거부를 천명하고 있다. 지난해 자행한 무력도발에 대해 북한이 최소한의 사과표명도 하지 않은 점에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논의할 6자회담이 곧 재개될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는 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남북대화의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실기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북대화의 방법을 제안한다. 지금 단계의 남북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 근본적 현안들이 논의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담대한 정치적 결단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남북 상호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싸움이나 조건 붙이기로 시간을 지체시킬 것이 아니라 특임장관, 비서실장 등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고위급인사로 대북비밀특사를 파견하여 북한과 비밀접촉을 통해 남북대화의 진정성과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급 특사의 비밀접촉을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부당국자 간의 공식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 남북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책상머리에 앉아 북한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나 분석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고 밝히고 “또한 한반도 불안을 해소할 의지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한국판 네오콘’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지난 3년 이명박 정권의 통일외교안보라인은 잘못된 대북정책과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는 ‘왕따외교’로 한반도를 긴장의 극단으로 몰고 갔다. 이들을 즉각 교체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1월 28일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국회회담 대표단 즉시 구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2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은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상투적인 대남공세'로만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은 단순히 ‘대남공세’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알다시피 남북국회회담은 새로운 의제가 아니다. 지난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총리회담에서도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남북국회회담 추진 역시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오늘 제안을 포함하여 북측은 지난 1985년과 1988년 등 3차례에 걸쳐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으며, 남측 역시 200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18대 국회만 하더라도 지난 2008년 7월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한 바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작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당국간 대화 복원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간 국회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해 여야 동수로 남북국회회담 대표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물론, 우리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하는 창구로서, 남북 정치협상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4선언과 총리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국회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남북국회회담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호남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부터 대북 문제를 일관되게 언급, 2000년 6월 15일에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를 계기로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김대중의 이러한 평화노선의 뒤를 잇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