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년 앞둔 靑·與 딜레마 ‘국맥 경화’

이명박 정부는 오는 25일 출범 3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청와대·여권의 고민은 깊다. 물가안정 등 첨예현안에 대한 컨트롤러기능 부재로 세간의 시선이 곱지만 않은 탓이다.
 
의욕 찬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국정난맥이 심화되면서 마치 ‘국맥경화’ 양태를 띤다. 현재 구제역대재앙을 비롯해 인사파동과 측근비리, 대형국책사업 표류, 고공비행중인 물가 난 등 악재가 꼬리를 물면서 바닥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덩달아 후반기 국정키워드로 내건 ‘친 서민-공정’ 기조도 빛이 바래져가고 있다. 갖은 악재가 봇물처럼 쏟아지나 뭣하나 풀리지 않은 채 난마처럼 얽히고 있다. 그러나 여권핵심부는 손조차 쓰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연출중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을 휩쓴 구제역은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한 김에 대충 매립한 살 처분 가축들은 봄 해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당정은 여전한 ‘침출수퇴비(정운천 최고위원)-톱밥소각처리(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이견대립을 빚고 있다. 특히 와중에 ‘mb의 초기백신접종지시’를 둘러싼 ‘정(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청(청와대수석)’간 진실공방전도 가열중이다. 당·정·청 제반이 책임전가공방에 함몰되면서 혼선과 함께 처리전망만 어두워지고 있다.
 
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파동 와중에 당청 간 불협화음 및 갈등기류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새해 들어 속속 터져 나오는 대통령 측근권력형 비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청렴’을 강조해 오던 이 대통령의 도덕성에도 적잖은 상처를 입혔다. 속칭 ‘함바집 비리’로 측근이자 정권실세인 최영 강원 랜드 사장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이미 사직, 구속됐다. 청와대 배건기 감찰팀장역시 같은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다. 멀리는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됐다.
 
‘과학벨트-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도 이 대통령의 공약파기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대통령선거득표를 위해 과학벨트유치를 약속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나빴던 충청권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한층 들끓고 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동남권신공항을 둘러싼 대구·울산·경북·경남 vs 부산 등 영남권 갈등역시 첨예화된 상태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으나 청와대는 해당부처에서 예정대로 입지를 선정케 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중간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만 유지하고 있다.
 
2개 대형국책사업의 입지선정향배는 당면한 4·27재보선은 물론 오는 2012총·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각 당 및 정파, 국회의원, 지자체 등 속내가 복마전처럼 얽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 뒤로 한 발 빼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 해당지역은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에 편승해 격렬한 유치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일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이라며 당초 정부의 ‘3월 발표설’이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막대한 국고투입과 함께 국가백년대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반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서민층 일상과 직결된 전월세대란에 고공비행중인 물가·유가고까지 겹쳐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다 일자리 부족 등 탓으로 청와대를 향한 세간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거기다 지속된 국민과의 소통부재, 복지관련 낮은 서민체감도,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과 점 하나 안 고친다던 한미fta 재협상, ‘4대강’의 비효율적 토목공사 및 재정운영 등은 청와대에 대한 여론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덩달아 3년 전 이명박 정부의 출범기치인 ‘경제전도사’ 레테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일각에선 역대 정권에서 재연된 예외 없는 ‘집권 4년차 징후’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좌담에서 굵직한 갖은 이슈들을 제시하고 정국 중심축을 자처하면서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특히 개헌이슈엔 직접 서포트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재오 특임장관-친李직계 주도의 ‘개헌드라이버’는 현재 연성 친李·친朴계 반발 등 난항에 부딪혀 동력원이 급감한 채 불투명하다. 특히 국책사업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한마디’까지 촉발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의 걸림돌만 스스로 양산한 모양새가 됐다. 집권 4년차를 목전에 둔 청와대·여권핵심부가 ‘mb트라우마’에 동반 함몰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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