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MB정부 공안정국조성 그만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안보위해사범이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안정국조성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 행안위 민주당 소속 간사인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안보위해사범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23일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08년 현 정권 출범 당시 40여명에 불과했던 안보위해사범이 2010년 15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정권위기를 공안정국으로 풀어가려는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속 감소했던 보안경찰이 현 정권 출범 후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이를 기점으로 최근 3년간 공안정국을 방불케 할 정도의 공안수사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 간 보안경찰 인원현황에 따르면 실제 지난 02년 3071명이었으나 03년 2904명, 04년 2708명, 05년 2650명, 06년 2257명, 07년 2181명 등으로 지속 감소했다.
 
그러나 mb정권 출범 초인 08년 1874명으로 감소한 것을 기점으로 09년 1869명, 09년 1935명으로 재차 증가하다 올해 1918명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백 의원 주장을 받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검거된 안보위해사범은 151명으로 현 정권 출범 초인 지난 08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09년과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최근 10년 간 검거된 안보위해사범 체포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지난 02년 109명, 03년 82명, 04년 26명, 05~06년 8명 등으로 지속 줄다 07년 16명으로 재차 증가 후 08년 17명, 09년 15명, 10년 23명 등이며 올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안보위해사범 구속-불구속 현황에서도 구속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대학생 동아리에 까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시대착오적 '신공안정국 조성'이 우려 된다"며 "특히 촛불집회, 천안함 사태 등 정권위기마다 경찰이 앞장 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건 정작 경찰 본분인 민생치안은 간과한 채 정권하수인이 되고 있단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와 경찰은 반성해야 하며 공안정국 조성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게 아닌 탄탄한 민생치안 확립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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