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발표에 앞서 핵심인 '거점지구'가 대덕연구단지로 가고, 연구예산절반은 대구-광주-경북 등 잔여지역 연구기관에 배분될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집적성이 핵심테마인 과학벨트가 정치논리로 시설-예산(3조5천억)이 분산된 데다 비공개 입지선정과정 와중에 정치권의 '거점지구 사전 유출'로 효용성, 공정성, 신뢰성 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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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가 된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과 들러리로 전락한 대구, 광주 등 탈락지의 반발은 물론 과학계조차 '과학 빠진 정치벨트'라며 시큰둥해 하면서 마치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형국이다. 과학벨트는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들어서는 '거점지구'와 이를 산업·금융·교육·연구 등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기능지구'로 이뤄진다.
'거점지구'인 대덕연구단지엔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선다. 대전이 과학벨트부지로 신청한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선다. 거점지구를 뒷받침하는 '기능지구'는 대덕과 인접한 채 첨단복합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세종시와 충북 오송·오창 등으로 정해졌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산하엔 50개 연구단이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본원에 절반인 25개 연구단이 배치된다. 또 나머지 25개 연구단은 분원 형태로 대구-경북-광주 등 대학·연구기관에 '사이트랩'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결국 시설과 예산 모두 각각 절반씩 갈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여권에서 '거점지구 대덕특구 확정설'이 흘러나온 탓에 이날 발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발표 후 입지선정과정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역갈등, 국론분열 양상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거점지구 입지가 대덕특구로 확정되면서 탈락지역에서 '사전 내정설' 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할 게 빤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투명한 선정과정이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 과학벨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차 회의에서 50%의 평가점수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11일 3차 회의를 통해 10개 후보지에 대한 연구·산업기반 구축·집적도와 정주환경 우수성, 국내외 접근용이성, 지반 안정성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잔여 50%를 도출했다. 2, 3차 회의 합산점수로 5개 지역을 압축할 계획이었으나 탈락지 반발을 우려해 뒤로 미뤘다. 그러나 공식합산 전인 지난 13일 정치권에서 '대전유력 설'이 흘러나오면서 선정과정상 공정성 및 신뢰성 논란과 함께 비판이 제기중이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상반된다. 대전이 대덕연구단지를 r&d모델로 성공시킨 전력이 있는데다 탄탄한 연구기반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10개 후보지를 추린 정량심사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과부의 거점지구 선정기준 중 '연구기반 구축·집적도'에서도 가장 유리하단 평가를 받아왔단 입장이다. 여기에 ktx를 통한 서울과의 접근용이성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데 정작 과학계는 시큰둥한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치권 논리와 달리 과학벨트에서 핵심인 '과학'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갖은 논란 및 반발 와중에 정부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안 그래도 기존 세종시에 이은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lh본사이전, 이번 과학벨트까지 '말 바꾸기'를 거듭해 '신뢰 덫'에 빠진 채 심각한 위기상황에 몰린 형국이다. 단초는 국책사업관련 지난 07대선공약을 번복한 이명박 대통령이 제공했다. 뒤따른 청와대, 정부여권의 국론분열 및 지역갈등 부추기기가 위험수위를 넘으면서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된 상황이다. 덩달아 지역 간 갈등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당초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신공항사업-lh본사이전 등과 달리 전형적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경우 국가 미래성장 동력이 달린 성격이 전혀 다른 점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차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지역갈등을 초래했다. 특히 실제 주인공인 과학계마저 효용성 의문을 제기하는 등 별반 달가워하지 않은 양태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제공 당사자는 여론추이에만 신경 쓴 채 각 지자체 유치전을 '지역이기주의'로 까지 몰면서 민심이반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이율배반적 행보 속에서도 일관되게 '합리적 선택'을 내거는 게 반증한다. 더욱이 여권이 섣불리 흘린 '대덕특구 확정설'로 인해 과학벨트가 정치벨트화 되면서 국론·지역분열 및 갈등벨트로 전락할 처지에 직면했다. 정부여권을 타깃으로 한 국책사업 후폭풍이 향후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가늠조차 어려운 배경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