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7참패를 기점으로 반與(여)·mb여론이 증폭일로로 치닫는데다 여권 내 권력중심추도 미래권력 쪽으로 급격 이동되는 등 안팎의 위협에 처한 탓이다. 더욱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검찰소환 등 측근비리가 불거지고, 한나라당의 정책기조u-턴 등이 가세해 청와대의 정책·국정주도권은 갈수록 약화되는 형국이다.
|
집권 4년차 레임덕 징후의 구체적 발현이다. 덩달아 mb의 당 장악력 역시 급속 약화된 형국이다. 당 쪽 총대는 현재 소장그룹-친朴계의 암묵적 지원을 등에 업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메고 있다. 그는 당선 후 청와대-정부와 사전조율 없이 친 서민 강화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한나라 마이웨이' 선봉장에 선 양태다. 현 정부 기조인 '기업 프랜들리'와 전면 배치된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는 물론 반값등록금, 통신요금인하 추진 등을 밝히며 대국민 구애에 나섰다.
이처럼 현재 당정청간 팽팽한 대립 및 물밑신경전이 지속되면서 여권 제반이 '카오스'에 함몰된 형국이다. 하지만 이는 집권 4년차 당정청 관계재정립의 신호탄에 불과하단 시각이 여권 내에서 팽배하다. 청와대가 새 당 지도부의 일방통행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나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게 반증한다. 일례로 반값등록금 경우도 황 원내대표-이주호 교육부장관 간 제도시행 공감대 형성으로 결국 청와대가 당정에 끌려가는 분위기다.
청와대 역시 지난 4·27을 변곡점으로 반與(여)·mb여론이 춤추기 시작한데다 지속 반복되는 내각인선 실패, mb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잇따른 실정에도 변화조짐 불가 등 요인은 인정하는 양태다. 때문에 당청 간 관계재정립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론 당혹감은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청와대가 안팎의 변화요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국정엔 괄목할만한 변화지표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데 있다.
mb역시 지난 4·27참패 후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 정부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변화를 예고했으나 5·6개각에선 여전한 돌려막기 식 '고소영-회전문 인사'가 재연됐다. 현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지적하며 부적격 결정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강행의지를 내비치며 맞섰다. 이런 청와대의 이율배반적 행보는 한나라당의 '반청'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올 초부터 가속화 중인 고물가-고유가, 전월세난 등 부동산정책 난기류 등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줄곧 주창하는 경제성장과 이윤창출 과실이 대기업-부유층에만 집중되면서 파생된 사회양극화에 따른 중 서민층 박탈감이 갈수록 심화 중인 게 청와대를 코너로 모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잇따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mb-한나라당 지지율은 지속 동반하락곡선을 그리며 내년 양대 선거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대통령 치적에 함께 채색되는 한나라당 입장에선 '탈mb·청' 외엔 별다른 비상구가 없는 셈이다.
반면 청와대 입장에선 대통령의 부정 속에 국정주도권 및 당 장악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나 비상구 마련이 마땅치 않아 딜레마로 작용한다. 안팎의 집권 4년차 레임덕 징후가 이미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으나 타개책 및 활로마련이 도무지 가시권역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인사-청와대 검증시스템' 문제가 지속 대두된 상황에서도 mb가 도통 기존 인사스타일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이다. 당의 마이웨이 선언 및 반정부 기조 밀어붙이기에도 속수무책 지켜볼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7일 각 수석-비서관들 토론회를 통해 새 당청관계 및 효율적 국정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덩달아 다음 달 초 청와대 일부수석 및 비서관개편을 통해 심기일전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 본격 개편은 한나라당 7·4전대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현재론 유력하다. mb도 지난 4·27직후 "4·11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5월 안에 정리하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론 이성권 시민사회비서관, 박명환 국민소통비서관, 김희정 대변인, 김연광 정무1비서관 등이 거론 중이다. 여기에 최근 지식경제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윤상직 전 지식경제비서관 후임과 장기근무자 2-3명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재보선 패배 후 한 차례 사의를 표했던 임태희 비서실장 경우 현재론 유임 관측이 우세하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