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거악(巨惡)척결 위한 전국수사조직이 필요하다"며 중수부폐지에 반대하는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한껏 복잡해졌다. 당초 여야합의안(폐지)이 암초를 만난 탓이다. 여권은 지도부와 소장파 간 강온기류가 교차한 채 딜레마에 빠진 반면 야권은 '국민·정치권 모독'이라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중수부 수사권폐지'를 둘러싼 '정(政)-검(檢)' 갈등대립이 일촉즉발의 전면전 직전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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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회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논의에 극도의 미온적 자세를 견지해오다 유독 대검중수부 폐지에 검찰 손을 들어준 게 반증한다. 이미 야권과 합의한 한나라당에 '신중검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여야모두 자극한 셈이다. 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처(공수처)'의 신설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서울중앙지검 내 별도 수사조직설치를 각기 검토 중인 와중에 청와대는 모두 부정적이다. 중수부폐지에 대한 부정여론도 일조했다.
다른 속내도 엿보인다. 저축은행비리 의혹사태에 대통령 측근 및 정권 핵심부가 연계된 가운데 사태가 악화될 시 검찰 칼끝이 청와대로 직 겨냥될 가능성도 염두 한듯하다. 또 '정-검 싸움'에서 여당을 분리시키면서 '야당고립' 의도역시 읽힌다. 하지만 반면 위험부담도 크다. 한나라당이 만약 중수부폐지로 가닥 낼 경우 mb레임덕 가속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교통정리가 관건인 가운데 검찰 칼끝은 이미 정치권 목전까지 와 초긴장 국면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미 '저축은행비리 뒤 거악'으로 사실상 정치권을 지목하고 선전포고한 상태다. 현재 대검중수부는 물론 부산지검(부산저축은행), 서울중앙지검(삼화저축은행), 광주지검(보해저축은행), 춘천지검(도민저축은행) 등에서 동시다발적 수사가 이뤄지면서 대대적 사정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한나라당 경우 부산-경남, 민주당은 광주-전남 등 지역구의원들이 거론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히 이번 저축은행비리 경우 '반 서민-친 권력' 함의를 띠면서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여야모두 수사결과에 한껏 촉각을 곤두세운 양태다. 하지만 사태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 등의 직간접 연관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동생 박지만 eg회장과 신 회장과의 친분이 밝혀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친朴계에선 '박근혜 흔들기-흑색선전' 등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며 일축하나 맘을 놓지 못하는 양태다. 박 전 대표도 7일 직접 의혹해명에 나섰다. 그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어제 보도 안 보셨느냐, 본인(지만)이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일축하며 지만 씨 해명을 믿는다고 밝혔다. 야당 의혹제기를 근거 없는 낭설로 일축한 셈이다. 지만 씨 역시 조만간 직접 해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7일 의총에서 '청와대·검찰 규탄결의문'을 통해 '청-검'을 동시규탄하고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청와대-검찰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청-검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또 한나라당을 향해 "이젠 더 이상 청와대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아야한다"며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의지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거듭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의도 정가에선 현재 한나라당 친李, 친朴계는 물론 청와대, 야당까지 검찰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소문이 팽배한 채 확산중이다. 특히 현 정권 레임덕이 당초 대비 조기 가시화되면서 검찰수사제어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팽배하다. 결국 이번 청와대의 '제동'을 둘러싼 '청·검 vs 민주당'간 대립구도는 '한나라당 내 신주류-구주류 간 교통정리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고립되는 청와대 의도로 진행되느냐 또는 여권 내 또 다른 분란, 당초 여야합의안대로 진행돼 청와대가 궁지에 몰리느냐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