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속에 핵심딜레마인 ‘재원마련’을 두고 여야 각기 해법도출에 골몰중이나 뾰족한 묘수를 못 찾은 채 ‘우왕좌왕’ 하면서 논란만 한껏 증폭되는 형국이다. 와중에 ‘반값등록금 촛불시위’까지 가미된 채 각계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큰 사회갈등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이어서 심히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정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반값등록금은 현실적으로나 정부 재정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현재 시행중인 장학금 보완 및 확충방안을 정부·한나라당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소요예산이 년 간 5∼6조로 추정되면서 현실적으로 시행불가능 하다는 논리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정부재정으로 인해 수조의 예산을 포퓰리즘 복지에 투입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청와대와 정부는 대안 책으로 '취업 후 등록금상환 제'의 보완과 이공계 및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확충, 한국장학재단 활성화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에선 황우여 원내대표-소장그룹이 강력한 ‘반값등록금 드라이버’를 걸고 있어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된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당면 과제인 내년 총선에 앞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20대 공략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딜레마다. 내년 총 대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요구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당내 차기잠룡들 조차 이견이 갈리면서 갈등구도가 증폭되는 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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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차기잠정주자들 입장 및 인식차가 뚜렷한 탓이다. 등록금 인하 필요성엔 공감하는 반면 ‘반값등록금=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우선 박 전 대표는 “등록금 때문에 어렵고 고통이 커 등록금 부담 완화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최근 입장을 밝혔으나 반값등록금 도입자체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나눠주기 식 포퓰리즘’이라며 박 전 대표 대비 한층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정 전 대표는 ‘고교의무교육 확대’ 김 전 지사는 ‘무이자 학자금대출 확대’, 오 시장 경우 ‘비싼 구조를 찾아 등록금인하’ 등을 각각 내걸고 있다.
반면 야권은 ‘사회정의’를 공동기치로 내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권잠룡들은 전면적 반값등록금 도입을 주장하며 여당주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주자들 대비 한층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 입장 및 대안을 내건 채 차별화에 주력하는 양태다.
손 대표는 연일 전면 반값등록금 도입을 외치며 정책 급선회를 견인중이다. 손 대표는 8일 "연간 9천6백억 예산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공립대부터 정책을 적용하고 사립대는 재정지원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인하를 유도해야한다"며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기화로 진보색채를 짙게 하려는 포석이란 시각도 불거져 나온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면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야주자 중 가장 공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경우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등록금 인상, 소득연계 등록금 상환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채 한껏 신중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