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4년 한나라당-청와대 갈등 ‘점입가경’

집권 4년차를 맞아 당-청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4·11총선을 의식해 여론눈치를 보는 한나라당과 기존정책일관성을 고수하려는 청와대 간 갈등대립 등 ‘엇박자’로 인해 현 정권 경제기조인 ‘mb노믹스’가 뿌리 채 흔들거리고 있는 탓이다. 지난 08년 집권 초만 해도 ‘mb노믹스’는 현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었다. 하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작금엔 당-청 갈등의 ‘불씨’로 작용중인 가운데 ‘mb노믹스’는 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다.


한나라당이 16일 감세의총에서 ‘mb노믹스’ 근간인 소득·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덩달아 공기업 민영화 정책(우리은행)과 친 서민 3대 정책(보금자리 주택·든든 학자금·미소금융), 감세정책(소득·법인세) 등이 줄줄이 괘도수정을 요구받으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 갈등의 주요인은 한나라당의 ‘정책항명’이다. 쇄신에 주력 중인 한나라당 입장에선 성장위주 ‘mb노믹스’를 마냥 추종하다간 민심외면 및 개혁의지후퇴란 비판여론을 면키 어려운 데다 반mb정서에 함께 채색되면서 공멸위기감이 팽배한 상태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행보에 내심 심기가 불편하다. 포퓰리즘과 정책레임덕에 동반 휩쓸릴 경우 집권후반 안정적 국정운영과 성공적 정권마무리가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은 산업은행 중심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민영화 역주행-메가 뱅크 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청와대가 적극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은 시장가격 왜곡을 이유로 현재 폐지를 추진 중이다. 든든 학자금 경우도 이미 반값등록금으로 갈아탄 상태다.


특히 미래권력인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최근 소속 국회기재위 의정활동을 통해 현 정권과 차별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연출 중인 것도 청와대 입장에선 부담이다. 더욱이 감세문제 경우 양측 간 갈등대립의 핵심 축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론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책일관성을 위해 ‘mb노믹스’를 유지 관철시키려는 당-청 간 자존심 대결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 국면은 마치 지난해 강만수 산은금융회장과 정두언 의원 간 ‘감세공방’을 연상케 한다. 현재 정청은 한나라당의 감세철회입장 및 향후 추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나 ‘mb노믹스’의 근본기조엔 변함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갈등대립의 증폭을 예견케 하고 있다.


17일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감세철회가 당론으로 공식 확정된 게 아닌 만큼 갈등, 혼선 등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청 간 유기적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다소 희망적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어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시장-국민신뢰를 얻을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우려도 보탰다.

청와대 입장에 발맞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도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이란 imf 등 권위 있는 기관권고를 정론이라 생각한다”며 감세기조 유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그는 “감세 철회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덴 한계가 있고, 소득·법인세 감세가 경제 활성화 및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두루 감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감세관련 여론추이를 보면 답이 나온다. 결국 법을 개정하는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고, 현재 당내 정서는 감세철회가 다수 분위기여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 철회 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상이한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향후 여권 내 감세문제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간 정책을 둘러싼 갈등대립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