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제·시기를 둘러싼 청와대-민주당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조율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또 회담 전 청와대 초청 여야의원 간담회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접점 찾기가 사뭇 묘연해진 상황이다. 특히 20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주도의 ‘kbs 수신료인상’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회담전망을 한층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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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지금 당장 쓴 소리가 듣기 힘들겠으나 마음을 열고 함께 의논하면서 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한다”며 “(회담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서민·중산층의 삶은 하루하루 더 어려워질 뿐이다. 대통령은 민심에 귀를 열어야한다”고 이 대통령을 압박한 동시에 청와대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손 대표는 “반값등록금에 좌절하며 거리로 나오는 대학생들 고통을 알리고, 서민중산층이 매일 매일 열심히 살아도 고통스러운 민생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을 정책우선순위에 놓기를 요청 한다”고 재차 ‘민생’ 의제를 고리로 이 대통령-청와대에 대한 압박강도를 배가했다.
하지만 잠시 급물살을 타는 가 했던 여야영수 간 ‘청와대 회동은’은 현재 별 진전 없이 청와대-민주당 간 ‘기 싸움’만 지속 중이다. 개최시기에 대한 줄다리기에다 의제조율마저 쉽지 않은 탓이다. 와중에 청와대 측이 29일 회동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측은 시큰둥해 하고 있다. ‘실익’이 없는 ‘사진용 회동’ 우려 때문이다. 회동을 선 제안한 손 대표로선 얻을 게 없는 데다 자칫 ‘위상제고’를 위해 회담을 이용했다는 역풍마저 배제 못 할 상황이다.
또 영수회담 내용이 6월 국회에 반영돼야 하는데 29일은 너무 늦다. 앞선 실무자급 물밑접촉에서 민주당은 ‘23일 회동’을 제의했는데 청와대가 일언반구 없이 22~23일 국회상임위원들 청와대오찬을 잡은 게 양측간극을 벌이는 한 단초로 작용했다. 현재 민주당 측은 21일 까지 청와대 반응을 지켜보잔 입장이나 ‘29일 회동’은 결국 ‘회동불가’란 부정입장으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와중에 돌출된 ‘kbs 수신료인상안’ 역시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반대 속에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기립표결을 통해 kbs수신료를 매달 2천5백 원에서 3천5백 원으로 40%(1천원) 인상해 연 1만2천원 더 올리는 방안을 통과시킨 탓이다.
22일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가능성도 배제 못 할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 ‘kbs 수신료인상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6월 국회를 보이콧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당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뭔 소용 있느냐”는 강경목소리도 불거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문방위 앞에서 의총을 열고 영수회담개최 여부를 포함한 대여공세수위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인 가운데 긴장국면이 배가되고 있다.
영수회담 전 22~23일 청와대 초청 여야의원 간담회도 걸림돌이다. 수신료 인상안에 한나라당과 동조한 선진당이 불참키로 정리하면서 또 이번엔 민주당 측 입장을 거들고 나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반면 비교섭단체 소속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와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23일 국방위 소속의원 청와대 초청오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혼선을 빚은 채 난제로 부상한 게 일조한다.
회동의제 역시 당초 ‘민생’을 대전제로 다루기로 했으나 조율과정 상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반값등록금 경우 정부-야당 간 입장차가 워낙 큰 상태인데다 청와대측은 오히려 민주당 내 ‘이견대립’을 들며 미루는 양태다. 올 초 이 대통령과 손 대표 간 영수회담 논의가 나왔으나 소리만 요란한 채 결국 무산됐었다. 그러나 어렵사리 재 논의된 이번 영수회담 역시 ‘기 싸움’ 등 섣부른 자존심 대결로 치달은 채 기존 전철을 재차 밟을 가능성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