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孫 ‘한미FTA-등록금 접점 도출할까’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민생회담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fta-등록금’ 접점도출이 주목된다.
 
지난 08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이뤄진 이날 회동에선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대책, 추경예산편성, 부산저축은행 사태, 가계 부채, 한미fta 비준 등 6가지 민생현안이 논의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건 6개 의제 중 한미fta비준(mb)-반값등록금(손)에 대한 양측 접점도출여부다.
 
양측 실무진은 이미 회담 전 4차례 협의를 통해 저축은행 문제와 가계부채대책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고, 회담결과물을 발표문 형태로 하는데 합의했다.
 
청와대는 백용호 정책실장과 김대기 경제수석,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민주당에선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이용섭 대변인 등이 회담실무협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문제와 한미fta 비준, 추경예산편성,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여전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양측 모두 등록금 인하란 기본원칙엔 상호 공감이 이뤄졌으나 회담 전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종합대책을 미리 발표하면서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회담 전 4차례 실무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이 아닌 ‘발표문’ 형태로 회담 결과를 도출키로 한 건 그만큼 6대 민생 현안에 대한 양측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방증이다.
 
일단 오늘 회담에선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회담을 통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회담 후 있을 발표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손 대표 간 회담결과가 주목되는 건 6월 임시국회 현안처리여부와 직결돼 있는 탓이다. 하지만 한미fta비준안에 민주당은 ‘재재협상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한 즉각처리 주장하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자제한법 등 경제 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현재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등록금 인하방안 대책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재정지원 규모 문제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4년까지 6조8천억의 재정과 1조5천억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5조8천억을 투입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며 서로 맞서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만약 ‘통 큰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계기가 되나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국회상황도 진전을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