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권, 日 독도 침탈 야욕 '강경대응!'

자민당의원들의 방한해프닝에 이은 방위백서 발간 등 일본의 잇단 독도영유권 주장에 정부·여권이 강경 대응방침을 굳힌 형국이다.
 
일본 자민당의원들의 울릉도방문 계획에 맞서 지난달 말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독도방문에 들어간 이재오 특임장관은 2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명기한 일본교과서와 오늘 펴낸 일본 방위백서를 완전 소각할 것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울릉도에서 열린 자민당의원 방한규탄 울릉군민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일본이 헛된 주장을 얘기할 때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 상대할 필요 없다, 전략에 말려들면 국제분쟁 화하려는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란 입장 이었다”며 “정부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어 “영토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이번에 분명히 독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야한다”며 “일본 대지진 때 온 국민이 1억 달러 성금을 모아 보내줬는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 일본은 침략주의 발상과 과거를 반성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간 대응수위를 고심하던 정부도 이례적 강경 대응방침을 정했다. 그간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던 정부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수위를 배가하는 형국이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일 “금년조치와 작년조치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며 “오늘 오전 우리 장원상 동아시아 국장이 가네아라 일본 전공사를 초치해 우리입장을 전달했다. 작년엔 과장 선에서 이뤄졌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 발간에 따른 향후 후속 대책에 대해 그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영토대책반회의를 통해 내부검토 후 해당기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어느 선에서 (일본에) 항의를 전달할 것인가는 현 상황을 봐가며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게 일본의 교과서 개정부터 비롯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일본 측에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노골적 불만표출 후 전날 일본으로 송환된 신도 의원이 한국을 재차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에 “해당 의원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방식의 방한을 재 시도하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의원들이) 공항에서 입국관리관원들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요구와 조치에도 충분히 호응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법 이행, 법질서에 도전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신도 의원이 독도에 가게 된다면 일본에서 배를 타고 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거기에 따라 우리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을 추진하고,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조기 착공키로 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독도특위는 오는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여권도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을 강력 성토하며 일본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에 “일본 정치인들 생 쇼에 언제까지 ‘조용한 외교’ 논리로 맞서고 입국불허 정도로 끝낼 것인가”라며 불만을 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한 후 우리 정부의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보나 대한민국영토임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잊을만하면 극우주의자들이 몰지각한 행태를 벌이더니 현재 수해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국민들을 더 괴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열도 강진과 쓰나미 때 오직 이웃국가란 이유로 아무 조건 없이 자발적 성금모금에 나섰던 수많은 한국국민의 진정성을 이렇게 답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건 말로서 되는 게 아니며 독도망언과 일부 정치인의 쇼맨십으로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두언 의원도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글쎄 우리 집이 자기 집이라 떠들고 다닌다”며 “보다 못해 몇 차례 항의하고, 달래기도 했으나 도저히 안돼 동네 신문에 우리 집은 우리 집이라 광고를 냈더니 동네 사람들은 저 집은 문제 있는 게 아니냐고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비유법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을 비판한 동시에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적한 것이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땅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한 망언에 대해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공식 사과해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일본과의 국교에 대해 중대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원들의 억지 독도영유권 주장 및 행보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속 냉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