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모 시험운항과 대만-중관계 영향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르야그호가 10일 시험운항을 했다. 이날 처녀 기동은 바르야그호의 취역과 전력화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중국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대만은 바르야그호가 갖는 전략적 측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린중빈(林中斌) 전 대만 국방부 차관은 10일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바르야그호는 단기적으로 대만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 전 차관은 현재 대만 담강(淡江)대학 국제문제 및 전략연구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린 교수와 중앙통신의 인터뷰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바르야그호가 처녀 기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후 이뤄졌다. 중국은 구소련이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한 바르야그호를 구입한 뒤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에서 오랜 기간 개조와 장비 재장착을 실시했다.

린 교수는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자산이 충분하다”며 “바르야그호를 대만 공격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린 교수는 중국이 항공모함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3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목적은 해상수송로(sea-lane) 보호다. 항공모함은 인도양을 경유하는 중국의 석유와 상품 수송로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는 군사외교적 목적이다. 중국은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기존의 육, 해, 공 3군 전력과 결합해 대양함대를 건설함으로써 군사외교를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국내정치적 목적으로서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통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인의 정서적 요구와 민족주의적 감정을 충족시키려 한다.

현재 세계에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뿐 아니라 인도나 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항공모함 전투단을 보유하고 있다. 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군사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린 교수는 “바르야그호는 중국 군사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기보다는 중국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자기성취감을 고양시키는 상징적 측면이 보다 강하다”고 설명했다.

린 교수는 바르야그호 프로젝트의 표적이 대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구축함, 프리깃함,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항공모함 도입과 같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따라 대만의 방위는 갈수록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첨단병기를 고려할 때, 대만의 슝펑(雄風)-3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모기가 코끼리를 물어뜯는’ 수준의 대응력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 교수는 그러나 “중국은 대만에 무력을 사용했을 때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경제, 문화, 정치,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린 교수는 “비록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 무력침공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바르야그호 시험운항이 단기적으로 대만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카드를 강화하는 상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린 교수는 “앞으로 중국은 양안 협상 테이블에서 소프트파워(soft-power)와 하드파워(hard-power)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며 “이 경우 대만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