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부자 증세, 차라리 전향 검토하자”

한나라당이 쇄신책의 일환으로 ‘버핏세(부자증세)’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이 전향적 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당내 소장파 리더 격인 정 소장은 7일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버핏세는 어차피 총선 전에서 야당이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으로 몰려 제기할 문제”라며 “수세적 입장에서 논의하느니 차라리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과세불균형 등 제도상 허점에 따라 부자들이 소득대비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는 점에 감안해 소득세 최고구간 및 최고세율을 추가 신설하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소장의 주장은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 국정기조인 ‘부자감세’에 대한 야당공세가 필연 화될 것으로 상정할 때 차라리 적극검토를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서자는 맥락으로 보인다.
 
정 소장은 “복지수요 확대 및 재정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부자증세 문제는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버핏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자 하니 재계에서 민감히 반응하고 나오는데 선진외국에서 부자들이 부자증세를 들고 나오는 것과 대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부유층은 탐욕, 특혜, 의무불이행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당내 소장파의 ‘MB 대국민 사과, 청와대 쇄신촉구’ 연판장 서명 25인 명단에도 남경필, 원희룡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가운데 ‘버핏세 도입’에 대한 적극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정부에 또 다른 압박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전략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이끌고 있는 정 소장의 언급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당내 버핏세 도입 논의에 일말의 탄력을 주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장파의 연판장 서명 행보에 발끈한 당내 친李계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쇄신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자중지란 와중에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될 계기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