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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의원 '정치구조 개혁'제시 저서출판

“한국 민주주의 4.0 -소통,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18일 출판기념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11/16 [09:14]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전남 광양, 재선)은 11월 18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민주주의 4.0 - 소통,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브레이크뉴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최근 국민적 열풍을 몰고 온 ‘나꼼수’의 ‘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KBS 가족오락관, 맛자랑 멋자랑 등 각종 쇼프로와 교양프로에서 사회를 진행하며 80~90년대 최고 MC로 기억되는 ‘오유경 아나운서’와 함께 ‘소통에 관한 대담’이 재미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광양 출신으로 제37회 MBC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판소리부문 장원을 차지한 ‘백현호’군의 판소리 공연과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축하 공연이 마련돼 이날 출판기념회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우윤근 의원은 이 책에서 소통 부재의 정치․불신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에게 쏠린 비(非)균형적 권력관계를 바로잡고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분점(分點)하는 ‘정치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치구조의 개혁’이야말로 과거 ‘민주주의의 실험기(1.0)’ →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시기(2.0)’ →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기(3.0)’를 거쳐,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4.0’ 시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의원은 또,  이러한 ‘정치구조의 개혁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정치가 더 이상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한층 가속화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사법부의 개혁을 소신 있게 주장,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지난 10월 6일에 있은 ‘2011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에 대해 소통, 변화, 사회적 약자 배려, 정치적 중립성 등 4가지 덕목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어떤 권력도 이제는 생존하기 어렵다. 대통령 권력도, 국회도, 사법부도... 막강한 검찰 권력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국민 앞에 나가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다. ‘칭두불허 창승좌(秤頭不許 蒼蠅坐.저울 머리에 파리 한 마리 앉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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