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빠른 국회의 비준이 국익에 도움

한나라당은 한미 FTA 국회비준을 놓고 '조속 처리‘로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다수 정당이다. 다수당의 당론이 정해진 이상, 향후 FTA 국회비준은 기정사실이다. 여-야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놓고 벌였던 지루한 전쟁의 터널을 빠져 나와야 한다.

그간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살벌할 정도로 각이 서 있다. 야당의 일부 의원은 한미 FTA 체결에 대해 “매국노,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분들을 매국노라고 한다면, 이 조약을 체결했던 분은 어떤 비난을 하겠는가. 이 조약을 체결했던 분은 우리가 아니다.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체결한 조약을 매국노,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조약을 체결했던 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분들이 무슨 비난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괴담과 유언비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한-미 FTA를 4년 반 동안 끌어오면서, 또 최근에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100%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난 뒤에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서 국익을 도외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떡장수 할머니와 호랑이에 관한 민간설화가 생각이 났다.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역설했다.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한덕수 대사의 원칙과 소신 발언은 무책임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자 양심선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여한 권력특혜를 누리며 FTA 체결을 이끌어온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 천정배 최고위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은 ‘한미 FTA를 낳은 아버지’이자 ‘책임자’”라고 비난했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해온 민주당의 이용섭 대변인은 21일 한미 FTA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을 편 가르기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면서 전 정부 인사들까지 편 가르기 하고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대법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ISD 조항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측 양보를 크게 얻어내어 ISD를 수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 시에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많이 양보한 이상, 이 때 당연히 ISD 존폐 문제를 논의해 한국 측 입장을 반영했어야 형평에 맞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재협상하여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있는 ‘나쁜 FTA'는 ‘노무현 FTA'가 아닌 ‘이명박 FTA'”라고 비난했다. 또한 20일에는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자들은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 수적 우세를 이용한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강행 처리와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FTA 처리방식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면서 “한미 FTA가 이대로 시행되면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이고 우리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도 고뇌했을 것이다. 국회를 찾아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에 가진 라디오-인터넷 방송에서 “한미 FTA는 글로벌 재정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경제 상황이 낫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세계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위기극복의 힘이 될 것이다. 수출 뿐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대(對)한국 투자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정치논리가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이는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노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FTA 확대를 국가 제1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를 큰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세계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여야는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 한미 FTA 비준에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은 20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국회에는 국회법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야당에 대한 설득과 타협의 노력을 충분히 한만큼 이제 국회법에 다른 절차에 따라 한미 FTA를 처리해 미래성장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여야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의 몸싸움은 미개한 짓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 우리 민주당은 의회 내 몸싸움을 단연코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을 존중한다.
 
이제 한미 FTA 비준문제는 국회의 몫이다. 시간 상의 문제일 뿐이다. 빠른 국회비준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찬반논리를 통해 돌출되었던 한미 FTA체제 시대의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