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비준 이후인 지난 11월 29일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 한미 FTA 체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FTA 절차가 완료됐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다.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 또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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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중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서 한미 FTA 무효화를 위한 정치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시민들이 앞장 선 시위에도 가담해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 역시 한미 FTA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나라가 당할 불평등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의 반(反)한·미 FTA 주장의 요체는 지난 11월 17일 가진 기자회견의 발언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을사늑약 이후 10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주권침탈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총칼 앞에 굴복하고 주권을 침탈당한 오욕의 역사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는 탐욕적 금융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를 점령하자는 세계적 물결 속에 사형선고를 받은 체제를 이식하는 시대착오적 협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애국세력과 매국세력의 결전"이라면서 "한미 FTA는 명백한 불평등 주권침탈 협정이자 미래 세대의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 든 만두"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민주당 제230차 의원총회가 있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로 정신적으로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이 정지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서두르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FTA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분노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서서 무효화, 잠깐 개념 설명을 드리겠다. 우리가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비준되기 전에는 재협상이 맞다. 비준이 되고 발효되면 폐기 후 재협상이다. 절차상과 내용상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FTA이기 때문에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직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익 훼손, 주권 침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범국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효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에콰도르가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다. 국민적 저항이 폭발하면서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축출되고 새로 등장한 팔라시오라는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에 굴복해서 FTA를 파기했다. 에콰도르도 했는데 한국 국민이 못 해 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의 “대통령직이 정지된 대통령” “FTA 파기” 발언 등은 한·미 FTA 반대 투쟁의 지속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간의 한·미 FTA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의 형국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아슬아슬하다. 이-정은 우리나라의 톱 정치인들이다.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무엇이, 어떤 길이 국익에 우선인가가 하루 빨리 조율되기 바란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