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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FTA 타결의 최대 피해산업은 한우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관세가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가뜩이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미국 육류수출협회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시장점유율은 2007년 6.4%에 불과했으나 2008년 15.2%, 2009년 26.5%, 2010년 32.5%로 늘다가 올해 10월에는 37.3%까지 올라섰다.
지금 한우산업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타결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값이 하락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조만간 한미 FTA가 정식 발효돼 미국산 쇠고기가 대대적인 공략을 해올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한우 관련 단체는 “미국과의 FTA는 호주, 뉴질랜드 등 연이은 FTA를 부를 것이고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우리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어 한우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을 고사위기로 내몰아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인한 한우 부문 생산 감소액은 매년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의 한우 농가들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44개월이 지나는 동안 허울뿐인 대책으로 일관해 오다 최근에야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만 무성할 뿐”이라며 “한미 FTA 최대 피해 분야인 한우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린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우농가들은 지난해 추석 이후 한우값이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앞으로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깊은 시름에 젖어 있다. 지난해 200만원을 웃돌던 암송아지 값이 요즘 100만원대로 떨어진데다 사료값과 약품값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제하고 나면 송아지 한 마리당 50만~7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값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지만 그 동안 투자한 비용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이 부지기수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과는 별도로 당장의 한우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우의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는 한편 암소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산업의 당면과제로 전년 동기 대비 한우 마리당 150만 ~200만원이 하락했으며 한우 도축대기 두수와 총 사육두수가 많아 이들을 조기에 소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당장 수매를 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암소를 도태하여 두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의 한우 두수는 적정 두수인 250만두를 크게 웃도는 300만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암소 자율도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도별 한우 암소 자율도태 추진실적은 당초 대상 13만 4,195마리 가운데 1만 9,805마리를 도태, 그 비율이 14.8%에 그쳤다. 이와 관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암소 자율도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우농가의 고통을 줄이려면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