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청렴도 안정적인 개선 추세”

대만의 국가 청렴도가 안정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12월1일(타이베이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이날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대만은 10점 만점의 청렴도 지수에서 6.1점을 얻어 작년보다 0.3점 높아졌다. 청렴도 순위도 전세계 183개 국가 및 지역 중에서 32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랴오란(廖燃)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담당 선임 조정관은 “이번에 대만이 얻은 평가는 실질적인 진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CPI 지수를 발표한 이래 대만의 청렴도는 2008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CPI 지수가 2008년 후퇴한 것은 2006년과 2007년 대만에서 다수의 중대한 부패사건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부패를 규탄하는 시민 100만 명이 붉은 셔츠를 입고 도시를 포위하면서 대만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CPI 지수와 국가별 순위는 13개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17항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성한다. 이들 여론조사는 특정 국가의 부패방지법률 집행과 정보공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각국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랴오란 조정관은 대만의 올해 CPI 지수가 6점 대에 진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대만의 CPI 점수는 안정적으로 상승해왔다”면서 “특히 지난 2~3년간의 점수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대만은 올해 국제적 순위에서 전세계 183개 국가 중 보츠와나와 포르투갈과 함께 공동 32위에 올랐다. 작년에는 178개 국가 중 33위였다.

랴오란 조정관은 “국제투명성기구는 CPI 지수에서 국가별 순위보다는 점수의 상승을 일관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국가 수는 매년 변동이 있는 반면, 점수는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CPI 지수 측정은 특정 국가의 변화에 대한 다수의 견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국의 제도적 노력을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이나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이 1995년 이래 빠짐없이 CPI 순위표에 포함된 것은 세계경제, 특히 수출입과 대외투자 분야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국제적 역량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올해 CPI 지수에서 세계 1위는 9.5점을 얻은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2~10위는 덴마크(9.4), 핀란드(9.4), 스웨덴(9.3), 싱가포르(9.2), 노르웨이(9.0), 네덜란드(8.9), 호주(8.8), 스위스(8.8), 캐나다(8.7) 순이다.

한국은 5.4점을 얻어 작년의 39위에서 43위로 4단계 하락했다. 중국은 3.6점으로 작년보다 3단계 상승한 75위에 올랐다.

랴오란 조정관은 CPI 지수가 5점 대에 달하면 합격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발표된 183개 국가 중 5점에 미달하는 국가는 134개에 이른다. 북한과 소말리아는 1점을 얻어 나란히 꼴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