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 민주의원들 예산처리 일부러 늦춰?

우리나라의 2012년 예산은 총 326조원에 달한다. 거대 예산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임시 국회로 넘겼다. 헌법에 적시된 기한을 넘겼다. 법의 최고 기관인 국회 자체가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어찌됐든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됐다.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의 한미 FTA를 둘러싼 국회파행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예산안 처리가 안된 책임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예산의 심의를 정기국회 개회 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재촉했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지난 2일 낸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민주당의 집요한 방해로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경위야 어떻든 국회가 올해도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면서 ”지난 10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국회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여야가 함께 충실히 이행하여 헌법을 준수하자는 굳은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비단 원내 교섭단체간의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예산의 혜택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발을 동동구르고 있을 수 있다. 이를 지켜본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가 일갈하고 나섰다. 김 원내 대표는 12일에 낸 “민주당의 등원 결정을 촉구한다” 제하의 논평에서 “더 이상 국회파행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같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야만적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논평에서 “한미FTA 직권상정 처리 후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태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임시회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임시국회의 파행을 예고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지난 금요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미FTA 반대를 주도하는 모 의원이 '민주당이 있어야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광장이다'라고 하면서 국회등원을 결정한 김진표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했다고 한다. 논란 끝에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 찬반 무기명투표를 실시해서 등원여부를 결정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등원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의사일정에 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또한 불투명하다. 다른 당의 내부사정에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국회파행은 안 된다는 심정에서 제2야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할 자리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이어야 한다. 다른 당 이야기를 거듭해서 미안하지만 국회를 사랑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민주당의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 등원결정을 해 주셔서, 원내지도부가 원만히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저러나 민주당은 어쩌자는 것인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 대표가 한나라당과 법정기한 내 예산안의 처리를 합의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수뇌부는 그 약속을 파기했다. 그러고도 사과 한미다 없는 후한무치한 정치인-정당이다.
 
민생관련 예산의 집행은 화급(火急)하다.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엄동설한의 강추위에 떨고 있어야할 국민이 다수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예산안의 처리가 화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에 등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라!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