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사과냐?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이 대통령의 회견은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기대했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수준에는 못 미쳤다. 야권이나 시민들은 최근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들의 잇단 비리사건이 발생해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사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에 미흡했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 질의응답 초반부에 이 문제를 언급했다. 언급은 설명방식을 택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살만한 사람들이 살기 저렇게 힘든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주위에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심정이 이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경호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좀 했습니다. 저는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건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사저 문제)을 원점으로 돌리고 경호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저는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임기 5년차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인지, 안하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섭)는 지난 19일 “이명박 정권 4년 평가”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이명박 정권 하의 권력형 비리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이 보고서가 열거한 권력형 비리를 보자.

△형님 측근 비리=측근 보좌관 등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 제일저축은행 대표, 코오롱, 조경업체와 토목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측근이 2억원 수수 의혹 △SLS그룹 게이트=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혐의로 구속 △내곡동 사저 게이트=대통령이 구입해 할 퇴임 후 사저비용을 아들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의혹 △저축은행 게이트=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전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홍보수석, 대통령의 손위 동서 황태섭 씨, 여당의 이성헌 의원 등이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친인척 비리=영부인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제일저축은행 은행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방통대군 최시중’ 게이트=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측근이 금품수수 의혹 △다이아몬드 게이트=2010년12월17일 외교통상부가 C&K마이닝(주)이 카메룬에서 50조원 규모의 다이아몬드광산의 채굴권을 획득했다고 발표, C&K마이닝(주)의 주가 폭등, 대주주들의 보유주식 대량 매각 후 주가 폭락,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일단락. 김은석 외통부 에너지자원 대사를 비롯한 외통부 직원,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지경부 지원 등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
 
이상이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거론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들인데, 대통령은 특별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끝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야당은 미흡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22일 이명박 대통령  4주년 특별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에서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이 없다.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 어법이다. 사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가슴이 막히고 화가 나고 가슴을 치고 싶은' 사람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면서 “더욱이 여러번 되풀이 된 할머니 얘기도 논리에서 한참 벗어난 데 다가 이에 덧붙여 어설픈 연기를 하는 태도는 낯 뜨겁다. 내곡동 사저에 대해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질 법적, 정치적 방법을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전문 인사에 대해 국민의 오해했다는 평가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우매한가. 한결같은 국민의 지적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오만”이라고 비판하고 “정책적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야권의 재검토 제의를 걷어차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정책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면 재검토하고 토의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자세이다. 이를 지적하는 야권 지도자의 종전발언을 흠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정책을 검토하고 생산적인 토의와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정책이나 공생발전, 동반성장에 대해 주례사를 하는 것은 여러 번 들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진짜 정책이 중요하다. 주례사는 그만하라”고 주문했고 “남북관계에 대해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특별 회견 총평은 “너무나 실망스러워 논평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친인척-측근들은 있게 마련이다. 그들이 법적으로 잘못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의 처리에 있어 “단호한 처벌”을 언급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친인척-측근 비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뒤따랐으면 한다. 사과하는 게 대통령의 권위나 스타일이 구견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더 이상의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임을 지적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