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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도 이 문제를 국제여론화하고 있다.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의 대표로 지난 2월 27일 오후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의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이 자유와 생존권을 위하여 탈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는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되므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직접 관련 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고,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망했다. 또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채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적십자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 다자외교조정관은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2월 27일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를 면담, 그간 탈북자 보호를 위해 UNHCR이 기울여 온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 UNHCR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생각>의 국가비전정책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탈북자는 통일의 지렛대, 강제북송 막아야 ” 제하의 논평을 통해 “탈북자 북송문제가 유엔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유엔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원칙’의 준수를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모든 직접 관련국가들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촉구했다”면서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중 중국에 의해 북송위기에 몰린 30여 탈북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미 김정은의 명령으로 북송 즉시 공개처형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탈북자 북송반대 이슈가 터지면서 그간 국내로 들어와 정착한 2만3천여명에 달하는 탈북자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한반도 통일 기여론이 대두됐다. 국민생각은 이에대해 “북한 주민들의 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도 불러올 수 있고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소중한 탈북자들의 북송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간 중국 정부의 인권옹호적 탈북자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최근의 몇 탈북자 북송사태로 인해 그간 중국정부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시 해야할 일의 하나임을 지적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