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이 더 이상의 국부(國富)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주한미군의 완전철군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고국을 떠나 낯선 한국에서 근무해야하는 고통을 이쯤에서 종료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주한미군 완전철수 결정은 그의 차기 대선에서의 재선을 노리는 극단적인 승부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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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완전철군을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는 안보 공백을 맞게 되고 최악의 국방위기에 직면, 대기업들이 줄도산 하는 등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박전열 장군(예비역 소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철군하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대북 억제능력이 약화되며 ▲우리 군 정보능력의 부족으로 대북 조기경보능력이 약화되고 ▲극도의 안보불안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황심리가 유발되며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쳐 대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져 한국이란 나라가 부도사태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완전철군하면 가장 좋아할 상대는 북한정권으로 남한침공의 장애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며 배후국가인 중국을 믿고 제2의 6.25 전쟁을 일으켜 6.25 때보다 더 참혹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서울이 잿더미로 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완전철군하면 안보불안의 후폭풍에 따라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줄 도산이 이어져 국가 부도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기 2일 전인 지난 3월 25일 이른 아침에 판문점을 들렀다.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방문,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현실을 직접 봤다. 그리고 이날 가진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 한국에 나의 방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1세기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었으나 이를 번복,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 이럴 수가 있을까?
참고로 지난 3월25일 가졌던 한미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 석상에서의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요발언(팩트임)을 소개한다.
3.25 한미정상회담 오바마 미 대통령 발언 <주요 내용>
제가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세 번째 방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쁩니다. 또한 한국민의 친절함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의 방문은 우리 양국 국민의 특별한 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나는 이러한 우정을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또한 영부인께서 지난 가을에 백악관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우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양 국민 간에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바로 ‘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이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한국 방문은 한국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글로벌코리아로서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에서 제가 한국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5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와 함께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진전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틀 동안 이러한 진전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핵무기 통제와 핵테러 방지라는 중요한 의제를 다룰 것입니다.
나의 한국 방문은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한국 전쟁 60주년, 그리고 또 미의 참전용사의 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DMZ에 가서 미군과 한국의 군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고, 또 번영되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에 나의 방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것의 초석은 바로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강한 동맹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더욱 더 현대화하고, 또한 양국의 외교․국방장관께서 6월에 만나서 그러한 동맹을 더욱 더 강화시킬 조치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의 전작권 전환 계획도 2015년을 목표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미군은 민첩하고 유연한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 경제의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무역 협정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또 이것은 이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의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무역 협정이 발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것은 양국에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7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 이것은 저의 미국 수출을 두 배 늘리자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지역 안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 임시 중지를 포함하는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북한이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고, 또한 인접국들 간에 관계를 더 손상시키고, 미래협상의 가능성의 심각한 훼손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선택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로는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고, 또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단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주요한 글로벌 파트너이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적 안보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이 아프간 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는 이 대통령께 시카고에서 있을 NATO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곳에서 우리는 아프간 전환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결정이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또 미국도 이 결정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핵무기가 있는 이란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교류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교육 교류를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한국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양국에 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견고합니다.
<집필 후기>오늘은 4월 1일, 본지가 마음 놓고 어마어마한 특종을 할 수 있는 '절우만(꼭 당부하니, 이 낱말만 거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날 입니다. 이 기사는 '절우만' 날에만 쓰고, 보도할 수 있는 특종(?) 기사임을 밝힙니다. 전쟁 걱정일랑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당부의 글 >“!세일놈 는기웃 석일문(이 글도 꼭 거꾸로 읽으세요)” 하하하.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