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아오위타이 주권분쟁 해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
마잉지우(馬英九) 대만 총통은 27일 자신이 이달 초 발표한 ‘동중국해 평화안(東海和平倡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 총통은 이날 대만 정부는 띠아오위타이(釣魚臺) 열도를 둘러싼 이견 해소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서 ‘동중국해 평화안’에 보다 큰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 총통은 “띠아오위타이 주권 분쟁이 고조되거나 무력대립으로 격화되는 것은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중국해 평화안’은 띠아오위타이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룸으로써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 총통의 이날 발언은 대만 중앙통신(CAN)과의 회견에서 나왔다. 마 총통은 이날 회견에서 대만 정부가 중화민국의 주권과 띠아오위타이 해역에서 대만 어민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일축했다.
마 총통은 “띠아오위타이 열도 해역은 100년 이상 전통적으로 대만의 어로지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행정원 해안순방서(海岸巡防署, 해양경찰청)가 대만 어민들의 어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10차례나 출동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평화안’은 유엔 헌장과 관련 국제법 조항에 명시된 평화적인 분쟁해결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동중국해 평화안’은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적대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둘째, 논쟁은 제쳐두되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제법을 준수하며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넷째, 동중국해 지역에서의 행동강령에 대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탐사와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띠아오위타이 열도는 대만 본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70㎞ 떨어진 해역에 위치한 무인도들로 구성돼있다. 띠아오위타이 섬과 황웨이(黃尾) 섬, 츠웨이(赤尾) 섬 등을 포함하고 있는 띠아오위타이 열도는 역사적으로 중화민국에 부속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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