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野추천 특별검사 거부 ‘대선정국 파장?’

청와대가 3일 ‘MB내곡동사저특검’ 야당추천 특별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재 추천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정국 급랭공산이 커진 가운데 시한인 5일 까지 특검임명이 마무리 안 되도 후속규정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추천권을 가진 민주통합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청와대·새누리당과 정치적 대립 및 마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대선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달곤 정무수석도 항의성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용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야당추천 2명의 특별검사에 대해 거부를 결정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검사 후보자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새누리당은 일방추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의 특검 재 추천 요구는 야당 및 특검후보자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부담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정치권이 논란여지를 없애 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목상 절차 문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후보자 교체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이 변호사 모두 야권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이 변호사 역시 법원의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출신으로 모두 진보성향인사로 분류된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여야합의란 절차상 이유를 들었으나 사실상 진보성향 특검을 추천한 데 따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가 특검 재 추천 요구를 한 것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 탓이다. 청와대의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특검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공전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법적 시한인 5일까지 특검 임명이 마무리 안 되도 후속규정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특검법 상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중 1명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인 오는 5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 측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여당 측에서 특검추천이 원천무효라 주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건다. 또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닌 합의절차를 거쳐 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날 재 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청·여-야 간 대치국면이 불가피해졌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가 특검법에도 없는 특검후보 재 추천 요구란 초법적 발상을 내놓았다”며 “목적은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진상규명 방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 추천 요구는 국회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국민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초법적 요구에 대답하기에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청와대 의견에 동의하는지 먼저 밝혀야한다”고 칼날을 박 후보 측으로 돌리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최 홍보수석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에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표시했다”며 재 추천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여야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키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했다는 얘기다.
 
이번 특검을 연말 대선에 앞서 정국주도권을 쥘 계기로 본 민주당 입장에선 차질을 빚게 된 형국이다. 청와대가 특검추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자칫 초반 기 싸움에서 밀리는 모양새에 직면해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요구에 밀릴 경우 정국운영은 물론 향후 대선판도에도 악영향을 받을 공산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곡사저특검법은 여야 간 19대국회 개원협상 및 8월 임시국회 개회협상결과로 국회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됐다”며 “청와대에서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추천문제를 재 논의해 달라 요구한 건 명백한 특검법 위반으로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극력 반발했다.
 
여야 간 합의가 끝내 불발로 귀결될 경우 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장 4일부터 박 후보를 상대로 특검 재 추천 관련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쉬이 양보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은 상당한 파장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선정국 역시 특검여파에 휩싸일 공산이 커 보인다.